최장 1년 1개월간 위반…주식 매각에도 재발 방지 조치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한신공영이 아파트 건설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해 설립된 금융회사 2곳의 지분을 전량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일반지주회사 체제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신공영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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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 한신공영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부산드림제일차와 뉴스타드림제삼차의 지분을 각각 100%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는 2024년 2월 29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약 1년 1개월간 보유했다.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지난해 3월 10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했다.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8조 제3항 제3호는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될 당시 이미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면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된 이후인 2024년 두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취득해 해당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한신공영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한 뒤 두 회사의 주식을 모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향후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행위금지명령으로, 별도의 과징금 부과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 책임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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