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 “불공정”...LGU+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
정부가 내달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진행을 결정한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 대한 불공정 특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LG유플러스는 소비자 편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도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아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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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사 CI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5㎓ 대역 20㎒폭(3.4∼3.42㎓) 5G 주파수의 추가 할당 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추가 할당을 요청한 데 따른 결정이었다.
경매 첫 시작가인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경매 대가에 가치 상승요인(+α)을 반영해 산정할 방침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280㎒폭 주파수 할당 시 1단계 경매 낙찰가에 가치 상승요인을 적용해 이번 경매 대상 20㎒폭 주파수의 7년간 이용가치를 1355억 원 정도로 산정했다.
따라서 최저경쟁가격은 ‘1355억원+α’로 제시됐다.
이번 경매는 혼합경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 라운드 승자를 제외한 다른 사업자가 추가 금액을 불러 다음 라운드 승자를 가리는 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동시오름 입찰을 50라운드까지 전개하고, 입찰이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에는 최고가 밀봉입찰을 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에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를 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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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편, SK텔레콤과 KT는 이번 경매 결정이 경쟁사인 LG유플러스에 불공정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 결정에 각을 세우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에 인접해 경쟁사보다 낙찰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현재 5G 상용화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인구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지방, 실내 등 품질 논란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추가 할당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하다면 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또한 “이번 할당되는 대역은 이미 2개사가 3년 전부터 100㎒폭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다”며 “LG유플러스가 경매로 20㎒폭을 추가로 할당받더라도 동일한 대역폭인 100㎒폭이 되는 것일 뿐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가경제=김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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