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송현섭 기자] 부실 PF 사업장 정리 원활화를 위한 금융사와 신탁사,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경·공매 제도개선협의체 출범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경·공매 유찰로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금융회사와 신탁사는 물론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경·공매 장애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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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 PF 사업장 정리 원활화를 위한 금융사와 신탁사,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경·공매 제도개선협의체 출범에도 불구하고 잇따른 경·공매 유찰로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성수동 개발사업 부지 현장 [사진=연합뉴스] |
이는 최근 부실 PF 사업장 경·공매 과정에서 잇따라 유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일부에서는 감정평가액이나 부지 매입가격보다 높은 최저입찰가를 써내 고의로 유찰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부지 매입원가보다 높은 가격에 사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매물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번 협의체 출범과 첫 회의에 대해 금감원은 경·공매가 본격 진행되면 장애 요인 정보를 공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관 업계가 전반적인 상황 관련 이야기만 나눴다고 하지만 당국은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게 되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의 추가 조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캠코와 민간에서 공동 출자한 1조원대 ‘PF 정상화 펀드’ 한도가 이미 소진된 만큼 금융권 추가 출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또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안으로 최종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당국은 새 사업장 평가 기준에 따라 오는 4월부터는 재분류 작업과 함께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및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관건은 정리·재구조화 계획이 실제 이행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들의 마련으로 귀결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협의체 출범과 첫 회의를 연 것은 잇따르는 부실 PF 사업장 경·공매 유찰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금융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로 금감원 안팎에서는 일단 이행 계획서를 제출만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이를 강제할 효과적인 수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럴 때 다른 제도적 수단이 필요한데 높은 최저입찰가로 경·공매를 일부러 유찰시키는 행위를 막고 부실채권 정리의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사에게 경·공매 시장을 통한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독려하고 나선 금융당국이 효과적인 정리·재구조화 계획 이행을 가속할 제도적 감독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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