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책실장에 이호승 현 경제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리는 계약을 한 것으로 전날 알려지면서 이중성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는 김 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시기를 염두에 두고 계약을 앞당긴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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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비서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퇴임 인사를 마치고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전날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보증금을 2019년 12월과 2020년 8월, 8개월 사이에 집주인의 요구로 2억원 넘게 올려줘야 했다"며 "자금 마련을 위해 보유 중인 청담동 아파트의 세입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지 않나'라는 옹호론도 일부 있었으나,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가 자신만 손해를 피하려 하는 것은 이중적 태도라는 여론에 전격 경질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아파트 전세보증금 대폭 인상 보도 후 논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김 전 실장을 전격 경질한 것은 그만큼 최근 부동산 문제로 인한 국민의 여론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과 맞물려 부동산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최대 악재가 터졌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김 전 실장이 사의를 표했을 때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방역 등 현안이 많아 정책실장을 교체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려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오전 사의를 표한 김 전 실장은 유 비서실장의 브리핑이 끝난 뒤 같은 장소에서 사직의 변을 전했다.
그는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엄중한 시점에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다"며 “청와대 정책실을 재정비해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자리를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을 모신 비서로서 해야 할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이어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이 탁월한 능력과 훌륭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제가 다하지 못한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다시 한번 송구하다”고 했다.
김 전 실장과 함께 브리핑룸을 찾은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은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과제를 총괄한 김 실장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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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승 대통령비서실 신임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서울= 연합뉴스] |
이 실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세 가지 정책과제에 집중하겠다"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조기 일상 회복, ▲기술과 국제질서 변화 속 선도국가 도약, ▲불평등 완화 및 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강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과거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근차근 이루어냈고, 오늘의 세계 10위권 중견국가, G7에 육박하는 소득 수준, 문화의 힘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매력있는 나라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진 능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신감 있게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뒷받침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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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 프로필. [그래픽= 연합뉴스] |
유영민 비서실장은 신임 이 실장에 대해서는 “현 정부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거쳐서 현재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재임 중이며 재난지원금, 한국판 뉴딜,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신임 실장은 치밀한 기획력과 꼼꼼한 일 처리로 신망이 높으며 경제 등 정책 전반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보유하고 있어 집권 후반기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포용국가 실현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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