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학·경제안보 교차점에서 전략적 연계방안 제시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속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생존 전략과 미래 변화 등 국제 무역 경제 상황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 협력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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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일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중 경제 협력과 발전 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한국입법기자협회] |
이날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경제위기 속 한·중 경제 협력과 발전 방향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 주최로 (사)한국입법기자협회와 뉴스피어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등 복합적 경제 위기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협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정우 한국입법기자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장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를 언론과 학계,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장”이라며 “협회가 7년간 준비한 세미나들이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갖춘 공론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과 연대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담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정건희 뉴스피어 회장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조치 이후 세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전쟁에 들어섰다”며 “미중 갈등의 장기화 속에서 한국은 외교와 산업 전략을 동시에 조율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중 관계의 건설적 미래를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설훈 전 국회의원은 “공급망과 외교, 안보는 모두 연결돼 있으며, 이를 풀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철곤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국가가 진정한 전략국가로 나아가려면 감정이 아닌 이성, 외침이 아닌 설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언론의 가교 역할을 강조했다.
세미나 발제에는 윤창원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용경 건양대 특임교수가 각각 발표를 맡았다.
김계환 박사는 “공급망은 더 이상 기업의 이슈가 아니라 지정학, 경제안보, 국제정치가 얽힌 복합 구조 속에 있다”고 진단하며, 이를 ‘지정학적 공급망(GSN)’ 개념으로 설명했다.
김 박사는 "한국이 기술, 에너지, 물류 등 분야에서 다층적 공급망 전략을 설계하는 ‘주도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김용경 교수는 “한중 관계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십을 넘어 정치, 기술, 금융까지 얽힌 복합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며 “국회가 전략 설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회 내 기구들이 복합적 대응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라미경 서원대 교수 또한 “한중 협력은 제도·문화·표준까지 아우르는 거버넌스 설계가 필요”라고 제언했다.
지정 토론에서는 이원영 박사가 미국 무역적자 구조를 중심으로 지정학적 공급망의 맥락을 분석했고, 박경원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정치화 흐름을 설명하며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라미경 서원대 교수는 대중국 산업 협력의 현장 반영 필요성을 언급했고, 김주희 대전대 교수는 지방정부, 중소기업, 문화교류 네트워크 등을 통한 연성 외교의 체계화를 강조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공급망과 외교의 교차점에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으로는 ‘전략적 중립과 실용주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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