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통과 기로, 지속 불확실성 증폭
[메가경제=정호 기자] 한국GM 창원공장에서 유리창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2021년 한국GM 보령공장에서 유압기계에 끼여 사망자가 생긴 이후 3년 만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도어 조립 라인 위쪽 유리창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근로자들은 정밀 검진을 통해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원인을 질문했지만 한국GM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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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GM.[사진=연합뉴스] |
이번 사고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는 노후화된 공장 관리 부실로 인한 근로자 안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노후 공장에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가 커진다"며 "설비 노후화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GM은 미국에 본사를 둔 만큼 언제든 철수가 가능하다는 구조적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0년 사업 유지'를 조건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한국GM은 최근 다시 철수설에 휩싸인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관세 부담과 노란봉투법 통과 문제가 거론된다. 한국GM의 대미 수출 비중은 84~89%에 달하는데, 관세가 25%까지 인상될 경우 연간 약 2조70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노란봉투법 통과 여부도 변수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사장은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주최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본사 차원에서 사업장 재평가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GM은 호주, 태국, 유럽 등에서 철수를 결정한 바 있다.
만약 사업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위축, 고용 불안, 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공장이 위치한 인천 부평·경남 창원 지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현재 한국GM은 인천 전체 수출의 17%, 제조업 매출의 13%, 창원 자동차 제조업 출하액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한국GM은 지난 17일 '2025년 임금교섭 회사 최종 제시안'을 노조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사측은 "2028년 이후 생산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다"며 철수설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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