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발표…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 의무화
전문 수탁법인 운용 ‘기금형 제도’ 도입 대비…기업 인사·재무 부서 선제 대응 전략 공유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정부가 2028년부터 모든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기로 하면서 기업 인사·재무 부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이 대규모 제도 개편을 앞둔 기업 실무자들을 초청해 법적 리스크 점검부터 세무, 주식보상까지 한 번에 짚어주는 실전 대응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1일 기업 인사 및 퇴직연금 담당자 등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퇴직연금 트렌드(기금형 제도)와 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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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1일 '2026년 퇴직연금 트렌드(기금형 제도)와 이슈 세미나'에 참석한 기업 인사ㆍ퇴직연금 담당자들이 연금컨설팅팀 이성희 노무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미래에셋증권 제공] |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맞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굵직한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실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기업 담당자가 현업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4개 핵심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 배경과 유형별 운영 구조를 짚고, 향후 순차 시행될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의 적용 범위와 세부 일정을 상세히 분석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최신 동향과 현장 점검 절차를 소개했다. 아울러 기업이 감독 이전에 스스로 진단해야 할 사전 대비 항목부터 지적 사항 발생 시 사후 조치 방안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제시했다.
후반부 세션은 실무진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세무와 보상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퇴직소득 세제 개편에 따른 정확한 세액 정산 및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 연금계좌와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조정 등 최신 세무 실무를 다뤘다. 마지막 네 번째 세션에서는 우수 인재 확보 수단으로 확산 중인 주요 기업의 주식보상 제도 도입 및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업 담당자는 “단순 보도자료나 법령 안내문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실무 사례와 사전 검토 사항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우리 회사가 당장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핵심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 기업 실무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배경에는 20년 넘게 유지돼 온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근본적인 틀이 바뀌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확정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기업 내부 장부상에만 퇴직금을 쌓아두던 기존 퇴직금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연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모든 기업이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역시 기업에 새로운 선택지와 과제를 동시에 던진다. 기존 계약형 제도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개별 금융사와 계약을 맺어 적립금을 굴리는 방식이었으나, 기금형은 전문 수탁법인이 다수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독립적으로 운용하는 구조다. 정부는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모델로 기금형을 활성화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치우친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업 재무·인사 부서 입장에서는 사외적립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현금흐름과 취업규칙, 퇴직연금 규약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사내 유보금 형태로 운영하던 퇴직충당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만큼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하고, 근로감독 기준 강화에 따른 체불·미적립 리스크도 사전에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적립금 규모가 큰 중견·대기업은 기금형 제도 도입 시 수탁법인 선정과 적립금 운용위원회 운영 등 수탁자 책임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내부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증권업계가 단순 적립금 유치 경쟁을 넘어 세무·노무·주식보상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으로 기업 고객 접점을 넓히는 이유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 따라 기업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점검해야 할 법적·세무적 실무 이슈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며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는 전환기 속에서 기업들이 중요 사안을 미리 준비하고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에 차질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로서의 종합 컨설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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