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4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이정식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해 '노동계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계와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 이후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8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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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 이정식 전 고용부 장관 초청 중대재해 예방 특강 |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를 짚으며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화성 아리셀 사망 사고 등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안전 관리가 단순히 법적 규제 준수를 넘어 예방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처벌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기업 경영진과 근로자가 함께 근본적인 변화와 예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혁신성, 현장성, 책임성을 제시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이 확보된 작업 환경에서만 작업을 진행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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