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급등 속'과점 시장' 흔들리나…공정 경쟁 질서 재편 촉각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검찰이 국제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유가 급등을 둘러싸고 국내 정유업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주요 정유사들을 상대로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단순 가격 변동을 넘어 ‘유가 담합’ 여부를 정조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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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시장 가격 형성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SK에너지, GS칼텍스, S-OIL(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이 회원사로 참여한 한국석유협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제 유가 급등 국면에서 국내 정유사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조정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췄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촉발된 유가 상승 국면에서 소비자 부담이 급격히 커진 상황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검찰은 가격 인상 과정에서 경쟁 제한적 행위가 있었는지, 정유사 간 정보 공유나 가격 협의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 들여다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안의 민감성과 시장 파급력을 고려해 대규모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라고 평가한다.
이번 수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유가 담합 의혹에 대해 엄정 대응을 주문한 이후 검찰이 자체 분석을 거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순한 외부 고발이나 사건 이첩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수사에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단순히 특정 시기의 가격 변동을 넘어 국내 정유 업계의 가격 결정 구조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유 산업은 원유 도입 가격, 환율, 세금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지만, 과점적 시장 특성상 가격 동조화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가격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경쟁성 확보 여부를 어디까지 들여다볼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번 사건 외에도 담합과 플랫폼 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의혹 등 주요 경제 사건 수사를 병행중이다.
앞서 검찰은 설탕, 밀가루, 전기료 등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의혹을 수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유가라는 핵심 원자재 시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처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에서 담합 여부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수사가 향후 가격 결정 구조와 공정 경쟁 질서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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