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체계 상시 운영·유관기관 협력으로 복지재정 관리 강화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북구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환수 관리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부산시 주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직원 대상 예방 교육과 주민 신고체계 운영 등 복지재정 관리 전반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북구는 부산시가 실시한 '2026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관리 업무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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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왼쪽 여섯 번째)이 생활보장과 직원들과 함께 부산시 주관 '2026년 복지급여 부정수급 예방·관리 업무 평가' 우수기관 선정을 기념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북구] |
이번 평가는 부산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공정한 복지급여 지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자체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적과 부정 지급액 환수율, 예방·관리 체계 및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북구는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적발 사례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신속한 환수 조치를 추진해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주민들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상시 신고체계도 운영하고 있다.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적절한 복지급여 지급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도 강화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의료급여 부정수급 신고와 신고포상금 지급은 관할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신고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와 포상금 지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북구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과 사전 예방 활동, 사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한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명희 북구청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소중한 혈세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 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복지행정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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