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하지 않은 관세 기준 불안감 '확산'
[메가경제=정호 기자] 정부가 미국의 '반도체 100% 품목 관세' 가능성을 직면하며 상호관세 협상과 소비 회복 조짐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반도체 100% 품목별 관세 부과'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 관련 동향과 성장률 결정 요인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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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반도체 관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성장률을 1.8%로 제시했으나, 국내총생산(GDP) 역성장과 미국발 관세 우려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정부 전망치는 1%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의 0.8% 전망을 웃돈다.
2분기 소비 회복 조짐과 25% 상호관세 발효 하루 전 타결된 협상은 한때 증권사와 해외 투자은행(IB)의 성장률 상향 조정으로 이어졌다. GDP 발표 이후 삼성증권을 비롯한 국내 증권사 7곳은 전망치를 1%로 높였고, 해외 IB 8곳도 0.8%에서 0.9%로 상향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정부는 앞선 협상을 통해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서 최혜국 대우(유럽연합 15%)를 보장받아 100% 관세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점은 호재로 해석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거나 준비 중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입장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 실제 품목별 관세가 발효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도 15% 상호 관세에 합의했지만,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방식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한국 역시 쌀·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를 두고 미국과 아직 타협하지 못했다. 반도체 관세 100% 방침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며, 관세 면제 대상이 미국 내 생산품인지, 혹은 생산기지 건설을 약속한 기업인지 명확하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의 100% 관세 방침은 현재로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반도체는 한국 경제에서 비중이 큰 만큼 관세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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