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판매 재점검…라임·옵티머스 제재안 관심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각독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봐주기 의혹 논란이 끊이지 않는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강경 모드에 나서면서 여야간 정쟁까지 불거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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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 지시로 문재인 정부에서 봐주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등 일부 유력인사가 환매 중단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고 공개했다.
또한 금감원 관련 행보로 다음 달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에 나서면서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라임사태와 관련 당사자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환매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지난 25일 금감원 1층 로비에서 이복현 원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김상희 의원은 경기도 부천시 병을 지역구로 하는 4선 국회의원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거물 여성 정치인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김상희 의원이 투자한 펀드는 환매가 불가능했는데도 환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특혜라고 선을 그었다. 이복현 원장과 김상희 의원 사이 만남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복현 원장이 3대 펀드 사건을 이복현 원장이 다시 파헤치면서 여야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비난하며 펀드 사기 실체를 밝히라고 나섰고, 민주당은 금감원이 야당 중진에 악의적 흠집 내기를 한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항의성 방문을 하고 간 적은 간혹 있지만 국회의원이 금감원 로비에 앉아서 몇시간씩 농성하는 경우는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대외 행보에 소극적이던 금감원을 검경과 신속하게 공조하면서 일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바꿔놨다. 그러다 보니 검찰에서 발표해도 될 사안이 금감원에서 공개되는 경우도 있어 '금융검찰원'이 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금감원 특성상 검사 후 제재가 이뤄질 때까지 검사 내용을 공개하기 쉽지 않고 민감한 조사 내용의 경우 검경에 이첩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복현 원장은 취임 후 시급한 현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금감원에서 직접 발표하도록 하고 검경과 함께 현안을 주도했다. 금감원에 다소 리스크가 있더라도 금융권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인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전 정권의 비리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획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했고,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16조원 규모의 금융권 해외 송금 사건도 적발해 발표하는 등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금감원 다음 달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 등에 대한 재검사를 벌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스커버리 펀드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다.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라임펀드 사태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와 양홍석 대신증권 사장(현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안을 결정했다.
2021년 3월엔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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