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의견 청취한 뒤 12월 중으로 내년 목표치 제시할 듯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올해 목표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신사업 인·허가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 책정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대출 연체율이 올랐다며 목표치 조정을 요구하는 업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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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3개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올해 목표치에 못 미칠 것으로 보여 신사업 인·허가상 불이익이 예상된다. 인터넷 뱅킹 자료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
우선 인터넷 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춰 금융당국에서 매년 설정해 제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전체 신용대출 잔액에 대비해 신용등급 4등급·신용평점 하위 50%인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신용대출 잔액 비중을 맞추는 식이다.
당장 올해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는 카카오뱅크 30%, 케이뱅크 32%, 토스뱅크 44%로 이들 3개사는 이 비중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 전문은행에게는 향후 신사업 인허가 등에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올 3분기 기준으로 이들 인터넷 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저조한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28.7%, 케이뱅크 25.4%, 토스뱅크 35.6%로 파악된다. 올 연말까지 4분기 동안에 카카오뱅크는 1.3%P, 케이뱅크 6.6%P, 토스뱅크의 경우 8.4%P를 더 올려야 한다.
문제는 당국에서 제시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각사마다 전체 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줄이거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추가로 늘려야 하는데 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최근 진행한 간담회에서 대출 연체율 상승 등 금융여건 악화를 고려해 내년도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를 낮춰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요구를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 2∼3차례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12월 중으로 목표를 설정한 뒤 각사로 통보할 계획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설립 취지에 맞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적을 비롯해 정부 정책과 다른 요구인 만큼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완화요구에 부정적이다.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상생금융을 확대·강화해야 할 시점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는 논리다. 이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공급이 인터넷 전문은행의 정책적 목적이라고 주지시킨 데서도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기본원칙을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경제여건이 건전성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출 비중을 조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은 취약차주 부실대출 규모가 늘어나 악화되는 건전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실제로 8월말 기준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평균 1.3%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같은 시기 0.43%인 다른 시중은행들의 평균 연체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차주를 포함한 중·저신용자 대출만 고려하면 케이뱅크가 4.13%의 연체율로 가장 높았고 토스뱅크 3.40%, 카카오뱅크 1.68% 등 순이었다.
따라서 업계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산정시 잔액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신규 취급액으로 산출방식을 변경하거나 주택담보대출까지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중도상환 또는 중간에 신용도가 변동될 수 있는 대출 잔액보다 신규 취급액이 낫다는 주장이다.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대출비중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업계는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목표를 작심 비판하고 나선 만큼 앞으로 조율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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