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시설 투자 구조 악용 의혹… "철저한 수사 필요"
[메가경제=정호 기자] 검찰이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등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최근 청구했다. 대상자에는 전·현직 대표이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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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연합뉴스> |
이들은 수년에 걸쳐 생필품인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 협의를 통해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고 출하 물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부당한 담합으로 물가를 올린 사례나 시장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 이익을 취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지난해 9월 회의에서 밝힌 담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분업계의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등 7개 사를 상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설탕 가격을 담합해 약 3조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제당업체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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