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 개혁 및 AI,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산업 지원 요구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현재 야당에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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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과 주요 기업 사장단이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성명'을 열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한국경제인협회] |
한경협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기업 사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는 성장동력이 약화되면서 저성장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의 주춧돌이 되어왔던 수출마저 주력업종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향후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며,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하여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긴급 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긴급 성명에는 최근 야당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의 조항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로 확대·수정했으며,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보호의무'도 새롭게 추가했다.
한경협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저해함으로써 기업과 국내 증시의 밸류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경협과 주요 기업 사장단은 정부에 경제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요구했다.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AI, 반도체, 2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사장단은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경제계가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신시장 개척과 수출 경쟁력,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기업성장성 개선 등을 통해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오늘 성명 발표에는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등 16개 그룹 사장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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