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서태경 사상구청장 당선인, ‘세입 추계 오류’ 고강도 진단 지시 “체납 징수 총력”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민선 9기 사상구청장직 인수를 진행 중인 새 도정이 최근 불거진 사상구청의 세입 추계 오류 파문과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고강도 청문과 현장 감사를 예고했다. 구정의 기초가 되는 재정 데이터가 왜곡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는 한편, 가용 재원을 재산출해 임기 내 공약 사업의 우선순위를 백지상태에서 재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서태경 사상구청장 당선인은 최근 제기된 사상구 세입 추계 문제 및 재정운영 현황과 관련해 ‘살고 싶은 사상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회의에서 사상구 재정 현황 전반에 대한 송곳 검증과 함께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비상 대책 마련을 공식 지시했다고 25일 밝혔다.

▲ 지난 24일 ‘살고 싶은 사상 준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준비위 제공]

서태경 당선인은 지난 24일 개최된 준비위 회의를 통해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사상구의 현재 곳간 상황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며, “주민들의 재정 불안 우려를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당장 실행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방위적 조사를 주문했다.
 

◇ 4대 재정 점검 가이드라인 하달…내부 보고 은폐 의혹까지 추적
 

서태경 당선인은 이번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구청 재정 관계 공무원들에게 고강도 전방위 조사를 지시하며 네 가지 핵심 가이드라인을 강력히 주문했다.

우선 세입 추계 수치와 실제 걷힌 세입 간에 심각한 괴리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행정적 원인을 명백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당초 수립했던 세입 계획 대비 올해 최종적으로 예상되는 결손 차액의 전체 규모를 신속하고 정밀하게 산출해 보고하라는 명령이다.
 

아울러 구 재정 건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세원 발굴 방안과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지출 효율화) 카드를 종합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부 공직자들의 급여성 예산과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직결된 필수 행정서비스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즉 ‘칼을 대지 않는’ 방향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원칙을 확고히 했다.
 

책임 소재와 보고 라인에 대한 조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예산 실무 부서가 세입 추계 오류를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명확히 밝혀내고, 인지 이후 구청 내부의 정보 공유와 지휘부 보고가 어떠한 경로로 진행되었는지 시스템적 전말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향후 민선 9기 체제에서 이와 유사한 회계 및 재정 왜곡 문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강력히 요청했다. 세입 추계 모델의 정확성을 원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량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출하라는 지시다.
 

서 당선인은 “지방 재정은 구정 운영의 기본 동력이자 19만 사상구민과의 약속을 실현하는 신뢰의 토대”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구민에게 꼭 필요한 민생 사업과 필수 행정서비스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현재의 녹록지 않은 재정 여건을 면밀히 분석해 우선순위를 엄격히 정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약의 단순 나열을 경계하며 재원 조달 방안과 실행 가능성을 연동한 실천 계획 수립을 주문하는 한편, 국·시비 확보와 정부 공모사업 유치 등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세일즈 행정에 직접 나서겠다고 확언했다. 아울러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악성 체납자에 대한 체납 징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정교한 징수 방안을 적극 다듬어 달라고 특별 당부했다.

▲ 지난 24일 ‘살고 싶은 사상 준비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준비위 제공]

◇ 전(前) 세무서장 출신 이용규 부위원장 등판…통합재정기금 등 4개년 자료 소집
 

한편, 준비위 부위원장을 맡아 정밀 실무 진단을 지휘하고 있는 이용규 전 북부산세무서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상구 재정 운영 체계에 대한 현미경 검증 필요성을 전면에 제기했다. 국세청 세무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번 사안을 고도의 리스크로 규정한 것이다.

이용규 부위원장은 “최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상구의 세입 추계 오류 문제를 접한 뒤, 평생 세무 공직에 몸담았던 전문가로서 현재의 상황을 매우 엄중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며 구청 예산 관련 부서를 향해 현 사태의 발생 원인과 문제점, 향후 사상구 도정에 미칠 단기·중장기 리스크 및 긴급 대응 방안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히 “사상구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정확한 현재 잔액 규모를 비롯해, 새 구청장이 즉각 움직일 수 있는 실제 가용재원이 단돈 얼마가 남았는지, 이것이 민선 9기 초기 재정 운영에 어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시뮬레이션 분석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는 사상구청에 최근 4개년 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 올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등 재정 원장 일체에 대한 긴급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서태경 당선인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왜곡 없는 정확한 현황을 바닥부터 파악한 뒤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책을 마련해, 민선 9기 출범과 동시에 구민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현재 구정 현안 점검과 재정 운영 분석, 공약 실행 로드맵 수립의 세 가지 축으로 가동 중인 ‘살고 싶은 사상 준비위원회’는 이번 재정 정밀 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민선 9기 사상구의 최종 구정 운영 비전과 세부 정책 방향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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