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결위서 감액예산안 단독 통과 2일 본회의 처리 예고
[메가경제=이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에 대해 "야당 감액안은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지적하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주시길 촉구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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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야당 단독감액안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을 열고 "국가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고 이 감액안을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이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지금 우리 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 후유증으로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시름이 깊은 가운데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렇듯 온 국민이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된다"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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