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방염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의혹으로 다시 한 차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번 사건은 M&A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 자료를 계열사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과거 유사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전례까지 겹치며 기업 이미지와 지배구조 신뢰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20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천안 소재 중소기업 A사는 한 대기업 계열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해당 기업이 인수합병(M&A) 실사 과정에서 확보한 방열제품 제작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계열사 설립과 제품 개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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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방염대기업의 기술탈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
경찰은 최근 경기도 소재 대기업 계열사 사무실과 협력업체를 압수수색하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관계자 소환 조사도 예정하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술탈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추가적인 법적 제재는 물론, 중소기업과의 거래 관행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에 대해 강력 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후 첫 현장 행보로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술탈취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협력해야만 지속가능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대기업의 반복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기업이 법적·행정적 회피로 일관하는 행태는 산업 생태계를 훼손한다"며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M&A 실사 과정에서의 정보 보호 장치 강화와 기술탈취 처벌 수위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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