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겸허히 받들 것…다 되짚어보고 분골쇄신하겠다”
“인적쇄신, 정치적 목적 가져선 안되고 조금 시간 필요”
“北비핵화 의지만 보이면 돕겠다…역대 최악 한일관계 빠르게 회복”
”새 산업구조 맞게 노동법 바꿔야...즉각적 공권력 투입보다는 대화, 안 되면 법 처리“
이준석·지지율 등 현안 질문에는 즉답 피해...“도어스테핑 계속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낮은 국정지지율과 관련해 ”민심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밝혔고, 그 원인과 관련해 조직과 정책 등이 잘 작동되고 구현되는지 ”다 되짚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인적 쇄신과 관련해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거나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이틀전 8·15 경축사에서 공개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선 북한이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것이라며 북측의 호응을 촉구했다.
한일 간 강제 징용문제 해결과 관련해선 “일본이 우려하는 어떤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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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진행된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브리핑룸의 파란색 백드롭에는 ‘취임 100일 대통령에게 듣는다’ 문구가 새겨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비교적 선명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인적쇄신이나 이 전 대표와의 갈등 등 집권여당 내홍을 비롯한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기자회견은 스탠딩 답변 방식으로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14분 길어진 총 54분간 진행됐다. 통상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용됐던 프롬프터는 등장하지 않았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앞서 모두발언에 54분 중 약 20분을 할애하며 향후 국정 방향 및 지난 100일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총 120석이 마련된 기자석은 내·외신 기자들로 가득 찼다.
모두발언의 글자 수는 총 4682자로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3620자)보다도 약 1.3배가량 많은 분량이었다. 주요 키워드로는 국민(20회)이 가장 많이 등장했고 경제(18회), 산업(16회), 정부(15회), 원전(10회), 규제(9회), 미래·혁신(8회), 민간(7회) 등이 이어졌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일 많이 등장했던 자유(33회)는 이번엔 5차례 등장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기 원칙을 재확인했으며, 민간투자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반도체 전략, 우주산업·바이오헬스 육성, 재정긴축 운영, 주거 복지 강화 등 분야별 정책과제를 일일이 설명했다. 취임 초 한미정상회담·폴란드 방산 수출 등 주요 성과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한 1년 여의 시간을 돌아봤고,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최선을 다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과 피해를 받고 계시다”며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또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뜻을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쇄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정책 기조와 관련해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며 “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서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라며 “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가겠다”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했다”며 “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고 강조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최대한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고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 역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와 관련해선 “취임 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서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며 “안보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원칙에 두고 미래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 등을 비롯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서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 말미에서 언론을 향해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 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겠다”며 “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모두발언에 이어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주제에 제한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34분간 12개의 질문을 받았다. 사전에 질문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강인선 대변인이 기자들을 지목하는 방식이었다.
윤 대통령은 답변 내내 일정한 톤과 표정을 유지했으며, 과거 도어스테핑에서 종종 민감한 질문이 나왔을 때 목소리를 높이거나 격앙된 듯한 모습은 없었다.
첫 질문은 “국정운영 지지율이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대통령에게 표를 준 사람들의 절반 가까이가 석 달 만에 떠나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원인 세 가지만 꼽아달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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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 모습. [서울=연합뉴스] |
윤 대통령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며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에 백여 일을 일단 당면한 현안들에 매진하면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다”며 “이번 휴가를 계기로 해서 지금부터 다시 다 되짚어 보면서 어떤 조직과 정책과 이런 과제들이 작동되고 구현되는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소통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짚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국정지지도의 해법'을 묻는 첫 질문에 "여러 가지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국민 관점에서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지지율 자체보다도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여론조사에서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꼽힌 인사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지금부터 다시 다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챙기고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민생을 꼼꼼하게 받들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정치적 국면 전환이라든가 지지율 반등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며 “벌써 시작을 했지만, 그동안에 대통령실부터 어디에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짚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대북(對北)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남북 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부터 북한과의 대화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다만 남북 정상 간 대화나 또 주요 실무자들의 대화와 협상이 정치적인 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한반도 동북아의 평화 정착에 유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에 발표한 그런 비핵화 로드맵에 따라 우리가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먼저 다 비핵화를 시켜라, 그다음에 우리가 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그런 확고한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체제안전을 요구한다면 대응 방안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저와 우리 정부는 북한에 무리한,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전혀 원치 않는다”라고 답변했다.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종전과는 다른 얘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하지 않겠느냐’는 한국의 핵무장론과 관련된 질문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항구적인 세계 평화에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전제”라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확장억제를 더욱 실효화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할 계획”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을 직격하는 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다는 물음에는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에 매진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며 직접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작년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이나 제 입장을 표시해 본 적이 없다는 점을 좀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일 관계와 관련,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묻는 일본 언론 질문에는 “강제징용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 채권자들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게 돼 있다”며 “다만 그 판결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우려하는 주권 문제의 충돌 없이 채권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깊이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할 때 양보와 이해를 통해서 과거사 문제가 더 원만하게,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답변 내용이나 태도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계속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활짝 웃음을 지은 뒤 “결론부터 말하면 계속하겠다”며 “대통령중심제 국가라고 하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개역의 방향성과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은 중장기 국가개혁이고 플랜”이라며 독일의 예를 들어가며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서 사민당이 노동개혁을 하다가 정권을 17년 놓쳤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 경제와 역사에 매우 의미있는 개혁을 완수했다”며 “지금의 노동법 체계는 과거 2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용되도록 노동법 체계도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늘 지적돼온 것처럼 같은 기업 내에서 같은 노동을 하는데 정규직과 파견근로자라든가 대기업, 소기업 사이의 노동시장 양극화와 분절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문제임이 틀림없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처럼 노동계 투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공권력 투입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의식한 듯 “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즉각적인 공권력 투입으로 그 상황을 진압하는 것보다도 일단 먼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려는 사회자 발언을 가로막으며 “분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안 마련도 정부가 함께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하청 파업 같은 경우 이분들이 과연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지 등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해 우리가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는 김대기 비서실장 및 최상목 경제·이진복 정무·안상훈 사회·최영범 홍보·강승규 시민사회 수석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및 김태효 안보실 1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 8명이 배석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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