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우성빈 기장군수, 차기 군금고 협상 주도해 부산 최고 금리 3.62% 끌어냈다…NH농협은행 확정

[메가경제=박성태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우성빈)이 차기 군금고로 NH농협은행을 최종 낙점하고, 부산시 16개 구·군 제1금고 가운데 최고 수준인 3.62%의 정기예금 금리와 12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비 일시 출연이라는 금융 조건을 확보했다. 지자체 자금 집행 패턴을 정밀 분석해 금리 협상력을 극대화한 실리 행정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 부산광역시 기장군청 청사 전경 모습 [사진=기장군 제공]

기장군은 차기 군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을 차기 군금고로 최종 확정하고 지난 10일 결과를 공식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정에 따라 NH농협은행은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기장군의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각종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금고 업무를 전담한다.

이번 약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부산 지역 기초지자체 1금고 중 최고 수준으로 책정된 예금 금리다. 기장군은 자금 집행 구조상 1년 이상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유휴자금 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 착안해 장기 예치 금리 상향에 협상력을 집중했다. 그 결과 11월 기준 부산시 16개 구·군 1금고 가운데 가장 높은 연 3.62%의 1년 이상 정기예금 금리를 이끌어냈다.

세외수입 확충과 직결되는 협력사업비 조건 역시 대폭 개선됐다. 차기 약정 기간의 협력사업비는 기존 4년간 9억 원에서 33.3%(3억 원) 증액된 총 12억 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기존에 4년 동안 나누어 받던 분할 출연 방식을 탈피해, 약정 첫해인 2027년 중 12억 원 전액을 일시 출연받기로 합의한 점이 눈에 띈다. 출연금을 조기에 확보함에 따라 자금 운용에 따른 추가 이자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장군은 확보된 협력사업비 전액을 ‘기장군 장학기금’으로 편성해 지역 인재 육성과 맞춤형 교육 복지 지원사업에 즉각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NH농협은행 측에 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출연 외에도,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다양한 지역사회 환원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을 폭넓게 전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기장군은 협력사업비가 직전 약정 대비 20% 이상 증액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해 관련 내역을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이달 중 NH농협은행과 최종 금고 약정을 체결하며 후속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기장군이 금고 지정 과정에서 금리 조건과 출연금 일시 납입에 사활을 건 배경에는 가파르게 팽창하는 지역 재정 규모와 세외수입 확보의 절박함이 자리 잡고 있다. 기장군의 올해(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225억 원 늘어난 8022억 원(일반회계 7555억 원·특별회계 467억 원)으로 확정됐으며, 추경 등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조 2000억 원대를 넘어섰다.

대규모 도시개발과 정주 인프라 확충, 복지 수요 증가로 세출 압박이 커지는 반면, 부동산 경기 변동 등으로 지방세수 신장세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이러한 재정 여건 속에서 수천억 원대 유휴자금을 굴려 벌어들이는 이자 수입은 지자체가 자체 재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세외수입원이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부산 최고 수준의 고정형 장기 예금 금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한 것은 향후 4년간 안정적인 재정 완충 장치를 마련한 조치로 분석된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과 농협은행 간 지자체 금고 수성전이 치열해지면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에 따른 부작용을 경계하는 시각도 공존한다.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를 통해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직전 약정 대비 20% 이상 늘어나거나 순이자마진을 초과할 경우 행안부 보고를 의무화한 것도 은행권의 과도한 출혈 경쟁이 결국 금융 소비자 전가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따라서 향후 4년간 금고 운영의 성패는 약정된 이자 수익과 장학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NH농협은행이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디지털 금융 취약계층 보호 등 본연의 지역 밀착형 금융 서비스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우성빈 기장군수는 “군민 복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공공 재원을 얼마나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해 더 큰 재정적 성과를 창출하느냐가 핵심”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거쳐 부산시 구·군 1금고 중 최고 수준의 예금금리와 협력사업비 일시 출연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의 우대 조건으로 확보한 소중한 재원을 장학기금으로 조기에 투입해 군민이 체감하는 교육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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