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 6월 1일부터 폐지...18세 이하 구매수량 3→5개 확대

여름철 대비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 2배이상 확대
장시간 착용 가능한 ‘비말차단용 마스크’ 신속 허가·생산 지원
생산량 중 공적 의무공급 비율 80%→60% 조정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 수출 허용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9월 말까지 1억개 비축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공적 마스크 구매 5부제가 6월 1일부터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하고, 18세 이하 초·중·고 학생 등의 마스크 구매 수량을 5개로 확대하는 등 공적 마스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번 개선조치는 국민의 협조와 배려로 마스크 수요가 안정화되고, 생산량이 점차 증대되면서 수급 상황이 원활해짐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내달 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직접 또는 대리 구매를 할 수 있다.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했으나 현재는 공적 마스크가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됨에 따라 이를 해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구매하거나 요일을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학생의 안심 등교를 위해 18세 이하 마스크 구매량도 확대된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초·중·고 학생, 유치원생 등은 6월 1일부터 공적 마스크를 ‘1주일에 5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등교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경우 18세 이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다만, 중복 구매확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본격적인 더위 대비 수술용 마스크 등 생산·공급 확대도 지원된다.

식약처는 수술용(덴탈) 마스크 생산량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술용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에 비해 생산시설이 충분치 않고 가격 경쟁력이 낮아 생산 증대에 한계가 있었다.

수술용 마스크의 하루 평균 생산량은 49만개 수준(2020년 4월 기준)으로, 생산량 대부분은 의료인을 위해 의료기관에 공급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는 생산 인센티브를 확대해 증산을 유도하는 한편,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80%에서 60%로 조정해 민간부문으로의 유통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을 대비해 일상생활에서 장시간 착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 유형이 신설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인용 마스크로, 침방울(비말)을 차단해 감염 예방 효과가 있으면서도 가볍고 통기성이 있는 마스크를 말한다.

식약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신속 허가 및 생산을 적극 지원해 여름철 마스크 사용에 국민 불편이 적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생산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생산량의 8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최근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 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천만 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마스크 생산량은 지난 3월 첫째주 7272만개에서 5월 3주째는 1만263개로, 마스크 공급량은 4월 5주째 5632만개에서 5월 3주째 5617만개로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마스크의 시장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민간 유통 물량이 마스크 생산량의 20%에서 최대 40%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유통 확대에 따른 마스크 수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을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K-방역 확산 촉진을 위해 6월 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에 한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출이 허용된다.

이 처장은 “마스크가 국민에게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마스크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으나,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기회 부여 등을 위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중 민간유통 물량의 대량 수출에 따른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나 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전문 무역상사만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수술용 마스크는 환자 진료 등 의료 목적 사용을 위해 이번 조치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하기 위해 6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까지 마스크 약 1억 개를 비축할 계획이다.

향후 마스크가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다시 도래할 경우에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비축물량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 공적 마스크 수급 현황

5월 3주째 마스크 생산 현황을 보면, 하루 평균 1466만개로 지난해 12월 300만개 대비 389%가 증가했다.

품목수는 지난해 12월 913개에서 63%가 증가한 1487개, 업체수는 127개에서 46%가 늘어난 186개, 생산설비는 103개에서 381%가 증가한 495개로 집계됐다.

공적 마스크 구매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대리구매 확대와 신규 감염이슈 발생 시에도 주간 4000만개 수준을 유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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