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기자의 눈] 서러운 비정규직...국민소득 3만달러에도 소득격차↑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8년 한국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1349달러(약 3449만4000원)를 기록했다. 1인당 GNI는 국민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을 인구로 나눈 것으로서, 이 수치가 3만 달러를 넘으면 통상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계층 간의 임금격차도 증가하고 있어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좋지 못한 상태다. 우리 사회의 소득 격차 확대의 피해는 비정규직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에 집중된다. 비정규직은 소득 격차 확대 과정에서 양산됐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는 등 파멸적 현상이 본격화됐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년 6개월 초과 근속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점차 하락해 2016년 16.8%에 불과했다.

1999∼2009년 임시직의 3년 후 정규직 전환율을 보면 한국은 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16개국 중 꼴찌였다.

정부 기준으로 비정규직은 2003년 462만2000명에서 2018년 661만명으로 1.4배 늘어났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27.4%에서 2017년 32.9%, 2018년엔 33%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계가 파악하는 비정규직 숫자는 이와 크게 차이가 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조사 결과 환란 이후 2002년 772만명까지 늘어났던 비정규직 숫자는 2004년 8백만대로 올라간 뒤 2016년 873만7000명까지 내달았다가 2018년 820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임금노동자 10명 중 3~4명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의미다.

동일한 업무를 해도 비정규직은 임금·복지 등에서 차별을 감내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작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면 소득분배 격차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이 저소득층으로 떨어질 수 있어서다.

통계청 통계로 보면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2018년 54.6을 기록했다. 2002년 임금수준이 67.1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16년 사이 12.5p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노동계 통계를 보면 훨씬 더 격차가 크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 지난해 정규직 평균 임금은 월 321만원, 비정규직은 월 163만원이었다. 비중으로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7%로 정규직의 절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997년 한국은 경제위기를 맞았지만, 민·관의 노력으로 11년만에 GNI 3만달러 달성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더 이상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여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에서 신경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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