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ME초점]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관건은 이행 의지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을 의미한다.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들이 자유롭게 기술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만드는 모래밭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불필요한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를 운영한다.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규제개혁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업의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는 신제품·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 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갖게 됐다"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에는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이 포함돼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정부는 확인 요청에 30일 이내에 답해야 한다. 만약 답을 회신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도 시행으로 관련 법규가 모호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해주고 시장 출시를 앞당겨주는 '임시허가'가 가능해졌다. 금지규정 등이 있어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실증규제특례' 제도에 따라 기존 규제 적용을 받지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게 됐다.

오는 17일부터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이르면 2월 첫 적용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혁신법·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 사업 맞춤형 지원도 실시된다. 실증특례를 받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씩 올해 총 12억원을 지원하고, 임시허가·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이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500만원, 올해 총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무조건적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도 심사숙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사 때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증 테스트 진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업자의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대비해 야심찬 비전과 포부를 펼쳐보고자 했지만 고질적인 규제로 인해 기술혁신에 난항을 겪었다.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규제 혁신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있었지만 신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반 동안 이렇다 할 규제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정권에서도 규제개혁은 중요한 화두로 다뤄졌지만 이명박 정부도, 박근혜 정부도 집권 3년차에 들어서며 서서히 동력을 잃어갔다.

문재인 정부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가 없다면 이번에도 규제 개혁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규제개혁의 꿈은 요원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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