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초점] 美·中 무역협상 시작…무역전쟁 해소 실마리 찾을까

글로벌경제 / 강한결 / 2019-01-07 12:45:59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에서 7일부터 8일까지 차관급 무역협상을 벌인다.


세계 1, 2위 경제국 간 무역 전쟁의 앞길을 판가름할 무역협상을 앞두고 협상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을 한 이후 처음 열리는 대면 협상이다.


중국 상무부는 "제프리 게리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 실무진을 이끌고 7∼8일 중국을 방문해, 양국 정상이 아르헨티나에서 이룬 중요한 공동 인식을 실천하기 위해 중국 측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이 △지식재산권 △화웨이와 차세대 이동통신(5G) △중국제조 2025 △에너지 △미국산 농산물 수입 △자동차 관세 △금융권 시장 접근 개선 등이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지식재산권 이슈는 합의 무산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 중 하나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기술을 훔치거나 중국과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요한다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양국 대화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강제적 기술이전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마련했지만, 블룸버그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고 문제는 이행"이라고 꼬집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 장비업체인 화웨이가 네트워크에 스파이웨어를 심는 방법으로 서방의 정보를 해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웨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히 미국이 캐나다에 요청,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체포함으로써 양국 간 긴장은 극에 달했다. 이 문제도 미·중 양국이 풀어야할 최우선 과제다. 하지만 일단 두 나라는 이 문제를 별개의 이슈로 치부하고 있다.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그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인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중국은 2025년까지 10개의 신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국제조 2025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정부의 개입이 자유무역을 규정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압박이 심화되자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일부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는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중국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는 대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주요 수출국이다. 에너지 자원 거래는 무역전쟁 해소의 좋은 명분이 될 수 있다.


미국의 농산물 수입 역시 중요한 쟁점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대두(콩), 면화, 수수, 돼지고기 등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지지 기반인 농업주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중국은 농산물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산 가금류를 수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에너지, 농산물과 달리 자동차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15%를 부과했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되자 추가로 25%를 더 부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중국은 25%의 관세를 현행 15%로 변경했다. 중국이 추가 관세 인하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 밖에도 중국이 외국기업의 중국 금융권 시장 접근성을 높일지도 주목받고 있다. 앞서 중국은 그동안 외국계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었다.


현재 일본의 노무라 홀딩스와 미국의 JP모건체이스 등이 50% 이상 지분 소유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은 점진적으로 이같은 제한을 완화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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