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이필원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 한화 등 국내 주요 금융그룹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추진을 전담하는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하고 세부정책 수립 및 제도화에 박차를 가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장급 단장 하에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단장은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년 1월께 임용될 예정이다.
감독제도팀은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제도화해 운영함으로써 금융그룹의 상시적인 리스크 관리를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내 개별업법 규제와 국제기준의 차이, 국제적인 금융그룹 감독원칙, 우리나라의 특수한 금산결합 금융그룹 위험관리 등을 검토해 금융그룹 감독 정책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및 법령 제정,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 및 시범운영 등을 통해 금융그룹의 상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지배구조팀은 금융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한 위험요인을 평가해 통합감독에 반영함으로써 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금융업권간 규제차익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작업을 하게 된다.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평가기준 및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2~3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종합 평가에 나선다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자본적정성 규제, 내부거래 규제, 위험집중 제한, 위기관리제도 등 업권간 규제수준 형평을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내부거래 규제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의 협업 창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금융위는 늦어도 다음 달 내에는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 및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초 모범규준안 공개 등 제도 시행 사전 준비에 돌입하고, 내년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운영한다.
한편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금융업종을 가진 금융그룹에 대해 기존 업권별 감독으로 포괄하기 어려운 금융그룹 전체로서의 금융·재무위험을 관리·감독하는 것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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