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중기부 긴급 가동 나서

산업 / 윤중현 기자 / 2026-02-22 08:20:00

[메가경제=윤중현 기자]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지난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이번 판결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와 구축한 '핫라인'을 가동했다. 이를 통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며, 판결 결과 역시 이날 오전 관련 단체들에 신속히 전파됐다.

 

향후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세부 절차가 구체화되는 대로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등과 협력해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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