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오 노무사의 진폐산재이야기]③ 진폐증 보상 알아보기

당신을 지켜줄 노동이야기 / 전찬오 칼럼니스트 / 2021-10-15 21:17:37

이번에는 광산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직업병으로 알려진 진폐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진폐증(Pneumoconiosis)이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크기의 먼지가 숨을 쉴 때에 코, 기관지를 통해 폐로 들어가 쌓이게 된 결과 폐가 굳어져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질병이다.
 

▲ [사진=픽사베이 제공]

진폐는 그 자체를 낫게 하는 치료법이 없으므로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작업환경관리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질병이다. 다만, 진폐증 환자에게 합병증이 발생한다면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요양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합병증은 아래와 같이 9가지가 있다.

① 활동성폐결핵
② 흉막염
③ 기관지염
④ 기관지확장증
⑤ 기흉
⑥ 폐기종
⑦ 폐성심
⑧ 원발성폐암
⑨ 비정형 미코박테리아 감염

이하에서는 진폐증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 번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진폐보상연금이 있다.

진폐증의 경우 장해등급 1급, 3급, 5급, 7급, 9급, 11급, 13급으로 모두 7가지 등급이 있으며 2010년 11월 21일 이후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으면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된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당해 연도의 최저임금액(최저시급*8)*60%에 365를 곱한 뒤에 12로 나누게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이 산출된다. 2021년 현재 매월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액은 127만3120원이다.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제3급은 월 11일, 제5급~제7급은 월 6일, 제9급~제13급은 월 2일로 장해등급별로 차등 지급된다.

이때 진폐장해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진폐고시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2021년은 1일 12만5661원 86전이다)을 비교하여 더 높은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광업소 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여 진폐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임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진폐고시임금을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산재전문노무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진폐재해위로금이 있다.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년 11월 21일 이후 광업 종사자 중 분진작업 종사자가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 각 장해등급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1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1040일분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므로 꼭 체크해야 한다.

지금까지 진폐증의 보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진폐증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보상체계의 크고 작은 변경이 있어왔다. 특히 앞서 언급한 2010년 11월 21일을 기준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무법인 산재 정선지사 전찬오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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