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일자리·고용장려금 지원 축소…민간 연계 지원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4조6천억원 투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3배로 늘려...에너지 바우처 단가 46% 인상
우주산업 등 혁신인재 20만3천명 양성...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탄소중립 R&D에 2조원… 컵 무인회수기 1천500대를 설치
30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확정한 2023년 예산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정부의 직접 지원은 축소하고 민간 일자리 연계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편성된 내년 예산안은 12조1천억원이다. 올해 예산(11조원)보다 약 1조1천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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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일자리 관련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
'일자리 창출' 예산안 가운데 직업 훈련·고용 서비스에 편성된 금액은 3조3천억원이고, 지역 고용·산업 안전에 편성된 금액은 8조8천억원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특고) 업종은 확대된다.
내년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해 예산보다 8천억원 늘어난 4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4조6천억원 중 3조6천억원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1조원은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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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예산안 3대 투자 중점. [기획재정부 제공] |
우선 민간에서 경쟁력과 시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받은 유망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천억원 늘린 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지원 대상도 500곳에서 720곳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ᆞ·재기 지원에 투입하는 1조원 중 3천억원은 소상공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 추진에 쓰이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는 5천억원 늘어난 4조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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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을 올해 본예산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40% 이상 인상한다.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예산으로 1천69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590억원)의 2.9배 수준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가구 평균 연 12만7천원에서 18만5천원으로 46% 인상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장애인·영유아·임산부·난치성 질환자·한부모가족·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약 85만7천 가구에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한 기저귀·분유 바우처 단가는 각각 월 8만원, 10만원으로 1만6천원, 1만4천원씩 인상된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 주는 생리대 지원비는 월 1만3천원으로 1천원 올린다.
쌀 대신 밀·콩 등 작물 재배를 촉진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불제를 도입하고, 가루쌀 산업화를 지원하고,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밀(1만4천→2만t), 대중성 수산물(1만3천→3만2천t) 등 주요 품목의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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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2023년 주요 예산안 내역. [기획재정부 제공] |
민간 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도 상당한 무게 중심을 뒀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하고, 원자력 생태계 복원 차원에서 소형모듈원자로, 원전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미중 갈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 및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1조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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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경쟁력과 원자력 생태계 강화 및 혁신인재 양성 관련 2023년 예산 주요 내역. [기획제정부 제공] |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학과를 확대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신설하는 등 인력양성 예산을 올해 1800억원에서 내년 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양성인력 규모도 1만5천명에서 2만6천명으로 늘린다.
반도체특성화대학(원) 9곳에 570억원을 신규투입하고 반도체공동연구소 개설에는 6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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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내년에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에 총 1조원을 투자한다. 사진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방문해 연구소 팹투어를 하고 있는 모습.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예산은 올해 5400억원에서 내년 6700억원으로 확대된다.
원전기업 76곳의 사업전환 지원에 30억원, 116곳의 역량 강화에 36억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R&D)에 70억원, 원전해체 R&D에 372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우주산업 등 미래 유망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에는 올해보다 4천억원 정도 증가한 2조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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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
글로벌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5천억원 정도 증가한 3조2천억원을 배정했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조선·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산업·품목의 국산화 연구개발(R&D) 지원에 2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외 의존도가 높은 니켈·알루미늄 등 주요 비철금속 및 석유 공공 비축 확대에는 5700억원을 지원한다.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CCUS) 기술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연구개발(R&D)에 내년 2조원을 투입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컵 무인회수기 1천500대를 설치하는 데 87억5천만원, 최근 수돗물 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일이 반복 발생한 것에 대응해 정수장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데 22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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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산업별 맞춤형 지원. [기획재정부 제공] |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와 비(非)도로용 건설기계에도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내년 관련 예산을 3987억원으로 올해(3360억원)보다 627억원 늘려 편성했다.
내년 4등급 경유차 9만대와 건설기계 1만대를 비롯해 총 35만대 조기폐차를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수소버스 국비 보조금 등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보다 5천574억원 많은 2조7천402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전기·수소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데는 올해(4천202억원)보다 986억원 증가한 5천188억원을 쓰기로 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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