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여수 해저터널, 노을대교 등 고난도 사업부터 착수
제2차 도로관리계획, 자율주행·친환경시대 미래형 도로관리체계 구축
전국 단위 C-ITS 구축, 교량·터널·비탈면 상시계측체계 마련 등 추진
남해 서면에서 여수 신덕을 연결하는 해저터널 등 일반국도 9개 구간과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4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개 구간 등 18개 구간 도로가 신설되고, 교통량이 많은 38개 구간(국도·국지도 각 19개)은 도로 폭이 확장된다.
또, 급곡선·급경사 등 사고위험이 컸던 전국 60개 구간(국도 37개·국지도 23개)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신설(총 109.1㎞)·확장(총 194.8㎞)·선형개량(421.6㎞) 등 총 116개 구간의 신규 사업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1∼2025)'을 최근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2121~2025)에는 총 10조원이 투자된다. 전체 투자 규모는 4차 건설계획(2016~2020)과 비교해 6천억원(7.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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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도로 기능별로는 국도 건설에 6조1천억 원을 비롯해,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에 1조 원, 국지도에 2조9천억원의 투자를 계획했고, 사업유형별로는 국도와 국지도 모두 신설·확장 사업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5차 계획에 포함된 116개 사업은 후보구간 선정, 전문연구기관(국토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투자 우선순위 결정,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
제5차 계획에서는 ‘지역 간 연결도로와 지역 내 생활밀접형 도로’ 확충을 목표로 ▲ 균형발전 촉진, ▲ 안전성 강화, ▲ 연계성 제고, ▲ 혼잡구간 개선의 4대 추진전략에 맞게 사업이 선정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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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사업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
우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를 위해 국도 단절구간의 연결을 추진하고, 도서지역과 접경지역의 낙후도로를 정비해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국도 77호선 단절구간인 '남해 서면 - 여수 신덕'과 '고창 해리 - 부안 변산' 구간은 해저터널과 해상교량(노을대교)을 신설해 지역 간 이동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낙후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 - 신석' 구간은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특히 남해 서면 - 여수 신덕 구간 사업은 해저터널(5.93㎞)을 포함해 총연장 7.3㎞ 구간의 4차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총사업비는 6824억 원이다.
남해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남해안 해안을 따라 동서 방향 광역교통축이 만들어진다. 남해에서 여수까지의 이동시간이 1시간 2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고창 해리 -부안 변산 구간은 총연장 8.86㎞의 2차로가 신설된다. 이 중 해상교량(노을대교) 구간은 7.46㎞이고 총사업비는 3390억 원으로 추산된다.
낙후 도로인 국도 2호선 신안 암태 수곡∼신석 구간(9.12㎞)은 582억 원을 투입해 시설물 개량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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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국도 신설 및 확장 사업 28개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
5차 계획에는 도로 폭이 협소하거나, 급격한 경사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 사업도 담겼다.
산악지에 위치해 도로가 굴곡진 국도 37호선 '양평 옥천-가평 설악' 구간(2차로 개량, 총연장 13.44㎞)은 총사업비 1504억 원을 투입해 선형을 개량한다.
국지도 57호선 '천안 북면-입장' 구간(2차로 개량, 총연장 2.85㎞)은 총사업비 533억원을 들여 도로 폭을 넓히고 낙후 구간은 보수·보강을 추진해 폭설 등의 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도록 한다.
5차 계획에는 또한, 국도·국지도가 다른 교통수단이나 지역별 주요 기반시설 접근에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근 산업단지, 도청 등과 연계성 확보에 초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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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신설 및 확장 사업 24개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
충북 제천산업단지 등과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 5호선 '제천 봉양- 원주 신림' 구간총연장 10.67㎞를 4차로로 확장하고, 경북 신도청 접근로인 국도 34호선 ‘안동 풍산-서후’ 구간 총연장 11.17㎞도 6차로로 넓힌다.
제천 봉양-원주 신림 구간에는 1798억원, 안동 풍산-서후 구간에는 177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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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신설 계획 4개 구간.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부는 5차 계획을 통해 원활하고 쾌적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습 지정체 구간이나 관광·휴가철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을 개선하고, 시내구간 혼잡해소를 위한 우회도로도 확충할 계획이다.
국도 17호선 '청주 남이 부용외촌-양촌' 구간 총연장 8.04㎞는 총사업비 1482억원을 들여 6차로로 넓혀 대전 - 청주 간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행락철 혼잡이 극심한 국지도 55호선 '순창 순창-구림' 구간 총연장 9.08㎞(총사업비 903억원)를 4차로로 확장하고, 국도 3호선 '사천 사남-정동' 국대도 건설(4차로 신설, 총연장 3.9km, 총사업비 1360억 원)을 통해 사천시내 교통 분산을 꾀한다.
제5차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규설계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116개 사업 모두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아울러, 사업구간 내 고난도 공사인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신설이 필요한 남해 서면-여수 신덕(국도 77호선)과 고창 해리-부안 변산(국도 77호선), 신안 비금-암태(국도 2호선) 3개 사업은 연내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후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제5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향후 교통 여건의 변화를 살펴가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과 함께 미래형 도로 구현을 위한 도로관리 정책방향을 담은 '제2차 도로관리계획(2021~2025년)'도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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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도로관리계획 비전 및 기본방향 'AIRS ROAD' 구성도. [국토교통부 제공] |
제2차 관리계획에서는 '국민의 일상 속에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라는 목표 아래 향후 5년 간 도로관리 부문에서 추진할 정책 기본방향과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최근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보급 등 급변하는 도로 이용환경과 집중호우·대설·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재해, 급격히 진행 중인 시설물 노후화 등과 관련해 도로 분야에서도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차 도로관리계획에는 이런 요구를 해소하기 위해 ICBMS(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보안)와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기술을 도로관리에 접목시킨 지속가능한 도로관리체계의 구축방안이 담겼다.
미래도로를 ▲ 변화에 유연하고(Adaptable) ▲ 지능적이며(Intelligent) ▲ 믿음을 주고(Reliable) ▲ 지속가능한(Sustainable) ’AIRS 도로‘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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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차 도로관리계획 4가지 기본방향. [국토교통부 제공] |
'유연한 도로' 방안으로는, 자율주행 도로환경 마련을 위해 전국 단위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등 도로인프라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운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을 만들어 도로의 내구성을 강화할 기술을 개발·검증하고, 도로인프라를 활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저장 기술개발 등을 추진해 에너지 생산도로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지능형 도로' 방안으로는, 드론을 활용해 산사태·비탈면 위험지역을 점검하고, 사물인터넷(IoT)과 첨단센서, AI 기반의 영상취득장치 등을 활용해 교량·터널·비탈면 등 도로시설물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수집·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믿음형 도로' 방안으로는, 결빙취약 구간을 집중관리하고 차선의 시인성(잘 보이도록 함)과 도로파임(포트홀) 관리 강화, 스마트 CCTV 설치 등을 통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교통수요 대응형 차로운영시스템 개발과 안개 취약지구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도로의 혼잡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지속가능 도로' 방안으로는, 도로시설물의 성능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자산가치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체계를 만들고, 교통정온화 시설 확대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도로불편 신고서비스 운용 등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안전성 제고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교통정온화 시설'이란 이면도로 등 보행량이 많은 도로구역을 대상으로 차로폭 좁힘, 굴절차선, 고원식 횡단보고 등을 설치해 차량의 저속운행을 유도하는 기법을 말한다.
아울러, 2차 도로관리계획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스템을 적극 설치하는 등 환경 친화적 도로를 구현하고 도로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일반국도,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차이
도로는 도로법에 의해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등 7개 등급으로 분류된다.
'고속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추 부분을 이루는 중요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교통이 이용하는 도로이고, ’일반국도‘는 중요도시, 지정항만, 중요한 비행장, 관광지 등을 연결하며 국가 기간 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다.
'국도대체우회도로'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해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다.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는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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