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담대 한도 확대에도 "금리인하 쉽지 않네"

금융·보험 / 노규호 기자 / 2025-01-08 17:25:38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등 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은행권, 둔촌주공 등 실수요자 지원 명목...금리 차이 이유는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등의 한도 확대에도 소비자의 관심인 대출금리는 여전한 상황이다. 작년부터 이어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 확대. [사진= 연합뉴스]

 

8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올해 대출 전략 키워드로 실수요자 중심 자금 공급과 우량·혁신기업 대출을 꼽았다. 

 

실제로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했다. 모기지보험에 가입하면 대출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1억원으로 제한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하는 추세다. KB국민은 한도를 폐지했고, 우리·NH농협은 2억원으로 올렸다.

 

인터넷은행도 마찬가지다. 카카오뱅크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주담대 한도를 폐지했고, 케이뱅크는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다만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연 3.42~5.92%다. 한달 전(3.35~5.75%)과 비교하면 하단이 0.07%포인트, 상단은 0.17%포인트 오른 것이다.

 

은행별로 보면 ▲KB국민 3.83~5.23 ▲신한 3.97~5.27 ▲하나 4.319~5.819 ▲우리 4.13~5.33 ▲NH농협 3.42~5.92 등이다. 이 기간 신한·하나은행은 금리 상하단을 각각 0.1%포인트, 0.43%포인트씩 올렸다. 농협은행은 하단을 0.07%포인트, 상단을 0.17%포인트 올렸다.

 

은행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있기에 주담대와 같이 민감한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데 시중은행이 나서기 어렵다”며 “대내외 불확실성 속 기준금리 인하 등 상황 변화가 없다면 당분간 금리인하 요인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계획대로 오는 7월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할 때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지난해 상반기 1단계에선 스트레스 금리를 0.38%만 적용했고 지난해 9월부터는 2단계로 0.75%를 적용하고 있다. 7월부터는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올라간다.

 

이에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정책 방향에 따라 갭 투자 등 투기 수요 대출은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대출 공급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시중은행은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배정한 집단대출(잔금대출) 한도를 늘리는 등 주담대 실수요자 모집 경쟁에 나섰다. 국민은행도 둔촌주공 집단대출에 3000억원을 추가 배정해 총 6000억원 규모로 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둔촌주공의 대출금리가 4%대에 그치는 등 일반 주담대 고정금리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근 둔촌주공의 대출 한도를 확대했지만, 기존 대출금리의 변화는 없다”며 “집단대출 특성상 사업장마다 승인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우량하다고 판단되는 매물에 집단대출이 이뤄지기에 금리 체계가 달라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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