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별 납입 한도·마감 시점 달라…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주의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연말을 두 달여 앞두고 연금저축보험 가입자들이 올해 납입한 보험료와 추가납입 조건을 점검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상품과 계약에 따라 추가납입 가능 여부와 한도, 사업비 등이 달라진다. 올해 3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가 300만원을 더 넣으면 최대 49만 5000원의 추가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예정된 정기보험료와 중도해지 시 불이익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12일 국세청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준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가운데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합산하면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국세 기준 12% 또는 15%이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3.2~16.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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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300만원 냈다면…추가납입으로 최대 49만 5000원 세액공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나눠 납입하면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상품이다. 정기보험료 외에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납입 한도와 신청 방법, 사업비 차감 방식은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남아 있더라도 가입자가 원하는 금액을 반드시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입한 상품이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저축보험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일반 연금보험은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납입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연금보험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더라도 세제 혜택은 서로 다르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올해 실제 납입한 보험료와 연말까지 납입할 예정인 금액이다.
예를 들어 매월 25만원씩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1년 동안 총 300만원을 납입하게 된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원과 비교하면 300만원의 여유가 있는 셈이다.
이 가입자가 계약상 추가납입이 가능하고 연말까지 300만원을 더 납입한다면 연간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600만원까지 늘릴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간 3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세액공제액은 49만 5000원이지만 600만원을 채우면 99만원으로 늘어난다. 추가납입 300만원에 따른 세액공제 증가액은 최대 49만 5000원이다.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 등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300만원 납입 시 39만 6000원, 600만원 납입 시 79만 2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납입에 따른 차이는 39만 6000원이다.
실제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개인별 결정세액과 다른 세액공제·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계산상 세액공제액이 크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충분하지 않으면 전액을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외에 연금저축펀드 등 다른 연금저축계좌가 있다면 납입액을 합산해야 한다. 여러 계좌에 가입했다고 해서 각각 60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10월 현재 납입액만 보면 안 돼…남은 정기보험료도 계산
10월에 추가납입 계획을 세우는 가입자라면 연말까지 자동이체될 정기보험료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월 현재까지 연금저축보험에 300만원을 납입했고 11월과 12월에 각각 25만원씩 낼 예정이라면 올해 총 납입액은 350만원이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금액은 250만원이다.
남은 정기보험료를 계산하지 않고 30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총 납입액이 650만원이 돼 올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50만원 초과하게 된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한 금액은 일정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후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초과 납입액이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 요건과 전환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납입액을 계산할 때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에서 올해 이미 납입한 금액과 연말까지 납입할 예정인 금액을 빼면 된다. 계약상 추가납입이 가능한 금액과 개인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보험료를 나눠 내는 가입자가 많다. 정기보험료 납입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가납입을 결정하는 만큼 올해 전체 납입 예정액을 먼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추가납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연말 처리 시점도 중요
연금저축보험은 계약할 때 정한 기본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상품에 따라 기본보험료 외에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지만 모든 계약에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납입이 가능한 상품이라도 계약별 한도와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원 남아 있다고 해서 보험사에 300만원을 바로 입금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가입자는 보험사 고객센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추가납입 가능 여부와 한도, 납입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추가납입이 제한되는 계약이라면 다른 연금저축계좌나 IRP 활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납입 시점도 중요하다. 올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납입액으로 인정돼야 한다. 보험사와 상품별로 추가납입 신청 마감일이나 보험료 처리 시점이 다를 수 있어 실제 납입 인정 시점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자동이체일이 연말에 걸려 있거나 별도의 추가납입 신청이 필요한 계약이라면 실제 보험료 처리일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올해 누적 납입액과 추가납입 가능액, 납입 처리 마감 시점, 연말정산용 납입확인서 발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같은 금액 넣어도 적립액 달라질 수 있어…사업비 확인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기 위해 연금저축보험에 추가납입할 때는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적립되는지도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은 상품과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료에서 계약 유지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차감될 수 있다.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납입액 전부가 그대로 적립금으로 쌓이는 것은 아니다.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에 적용되는 사업비 구조도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은 300만원을 추가납입하더라도 사업비 차감 방식에 따라 실제 적립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가입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별도 사업비가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의 적립금은 상품에 적용되는 공시이율과 최저보증이율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향후 예상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연금저축보험은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추가납입을 결정할 때는 당장의 절세 효과뿐 아니라 사업비 차감 후 적립금과 장기적인 연금 수령액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중도해지하면 16.5% 과세 가능…장기 유지가 중요
연금저축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활용하려면 장기 유지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은 노후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가입자가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인출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하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 등에 해당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는 계약 전체의 수익 여부와 별개로 적용될 수 있어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지환급금 전체에 일률적으로 16.5%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은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령액의 성격과 수령 방식, 연령 등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은 세금 외에도 해지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이 차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초기에는 해지환급금이 납입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해지공제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세액공제를 더 받기 위해 무리하게 보험료를 추가납입했다가 생활자금이 부족해 중도해지한다면 처음 기대했던 절세 효과가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연말 세액공제 한도를 무조건 채우기보다 향후 생활비와 비상자금, 장기적인 보험료 납입 능력을 고려해 추가납입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 연금저축 600만원 채웠다면…IRP 활용도 점검
연금저축보험으로 연간 6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운 가입자라면 IRP 등 퇴직연금계좌를 활용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볼 만하다.
연금저축과 IRP 등 퇴직연금계좌의 본인 추가납입액을 합산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이다. 연금저축보험에 600만원을 납입한 뒤 IRP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등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최대 148만 5000원, 13.2%가 적용되는 가입자는 최대 118만 8000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RP는 연금저축과 가입 자격, 중도인출 요건, 운용 가능한 상품 등에 차이가 있다. 추가 세액공제만을 보고 자금을 넣기보다 자금 사용 계획과 상품 특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올해 남은 기간 점검해야 할 사항은 분명하다. 먼저 올해 실제 납입액과 연말까지 예정된 정기보험료를 합산해 세액공제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야 한다. 이후 계약상 추가납입 가능 여부와 사업비, 납입 처리 마감 시점을 확인하고 장기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납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얼마나 줄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연금저축보험의 본래 목적은 노후자금 마련에 있다. 당장의 세액공제 혜택과 장기적인 자산관리, 향후 연금 수령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연말 연금계좌 점검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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