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다. 한편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대화나 우발적 신체 접촉이 성범죄로 오인되거나 악의적인 무고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피해자가 적지 않다. 한 번 혐의를 받으면 무죄 입증 전까지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직장과 가정이 파괴될 수 있기에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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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해민 창원 안한진 변호사 |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벌된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며,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에도 위력이나 위계 인정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실제 범죄가 아닌 오해나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이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개시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입건되면 장기간 조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아동 청소년 진술은 법정에서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호소해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한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혐의를 굳히는 빌미가 된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각도로 검증하고, CCTV, 메신저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속히 확보해야 한다.
A 씨는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부모로부터 자신의 자녀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학생이 수업 후 A 씨가 어깨를 만졌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즉시 A 씨를 소환했다. A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리인을 찾았다. 대리인은 학원 내 CCTV 영상을 확보해 해당 시간대 A 씨와 학생의 동선을 분석했다. 영상에는 A 씨가 학생의 어깨가 아닌 책상 위 교재를 정리하는 장면만 담겨 있었다. 학생의 진술과 객관적 정황이 일치하지 않음이 입증되자 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 혐의는 사회적 파장이 큰 관계로 수사 기관도 신중하게 접근한다. 그러나 피해자 진술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어 억울한 피의자는 더욱 치밀한 방어 논리를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해민 창원 안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직장 내 소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이때 감정에 휩싸여 성급한 대응을 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냉정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이 무죄를 입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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