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고도 안 나온 수수료개편안 논란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대거 하락한 카드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논의까지 표류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2022년 적격비용 산정 뒤 올해 말로 적용 기간 3년이 끝나 당장 가맹점들과 적격비용 재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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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에 실적이 대거 하락한 카드업계가 업황 부진으로 고전하는 가운데 카드 수수료율 조정을 위한 논의까지 표류하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신용카드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통상 카드업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로운 적격비용을 적용하기 직전년도 2∼3월쯤 가맹점에 재산정 관련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진행하며 7∼8월경 마무리해 다음 해부터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2022년 카드사와 가맹점간 적격비용 재산출 뒤 작년까지 카드 수수료체제 개편안을 내놓겠다던 금융위원회가 해를 넘기고도 결과물을 발표하지 못해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논의 주체인 금융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는 재산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 논의를 진행했으나 아직 최종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올해 말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적용 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기간은 8개월여 남아있다.
우선 카드업계에서는 적격비용 산정제도 자체에 비판적인데 애초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위해 도입됐고 2012년이후 4번의 재산정을 거치며 꾸준히 수수료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각종 원가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수료를 인상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있으나 정치권·정부·금융당국의 입장과 정면 배치돼 성과를 거두기 힘든 여건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드사 근로자들은 노조 차원에서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정책을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에 종종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무엇보다 업계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7%에 불과한 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과정에서 전체 수수료율을 지속적으로 낮춰왔다며 카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가 현행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지난해 75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전년 같은 기간 1483억원에 비해 49.1%나 급감했다. 우리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1121억원으로 2022년 2047억원보다 45.2%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카드 역시 1710억원으로 전년 1920억원에 비해 10.9% 줄었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3679억원의 순익을 창출해 전년 2780억원보다 32.3% 늘었으나 자회사 매각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순익 규모는 1691억원인 만큼 전년대비 39.2% 감소한 셈이다.
특히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는 지난해 6219억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2022년 6446억원보다 3.5% 줄었다. 삼성카드도 1년새 6223억원에서 6094억원으로 2.1%의 감소세를 나타냈다. KB국민카드의 경우도 같은 기간 3830억원에서 3512억원으로 순익 규모가 8.3% 줄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유일하게 현대카드에서 지난해 2651억원의 순이익을 냈는데 이는 2022년 2540억원에 비해 4.4% 증가한 것이다. 전반적인 카드업계의 분위기와 달리 중소 가맹점을 중심으로 카드 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중소형 마트를 중심으로 수수료가 일부 높은 롯데카드에 대한 가맹점 해지 캠페인까지 벌어져 향후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체계 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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