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허브 경쟁력 약화 우려”…총파업 가능성도 시사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정부가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과 공항 운영 효율화, 항공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공항졸속통합저지공동투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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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과 공항 운영 효율화, 항공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공항 운영기관 통합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
최근 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을 아우르는 통합 공항운영사 체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각 부처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기관별 통폐합 가능성과 파급 효과 등을 검토한 뒤 이번 주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처 협의를 거친 뒤 공공기관 개편 초안은 청와대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항 운영과 건설 기능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위원회는 이를 “지방공항 정책 실패의 책임을 인천공항에 떠넘기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방공항의 만성 적자와 수요 부족 문제가 정치 논리에 따른 공항 건설 확대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수요와 경제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공항 정책이 누적된 결과임에도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통합을 통해 부담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공항이 현재 대규모 시설 확장과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시기에 놓여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익성 악화와 비용 증가 속에서 지방공항 적자 보전과 신공항 건설 재정까지 부담할 경우 투자 여력이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시설 확장과 서비스 개선이 지연되고 공항 운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위원회는 “공항 운영 혼선과 서비스 품질 저하, 허브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항은 국민 이동권과 안전, 편의와 직결된 핵심 공공서비스인 만큼 조직 통합이 아닌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 주요 공항들이 공격적인 투자와 확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인천공항을 지방공항 적자 보전 구조에 묶는 것은 국내 항공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시사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공항 운영 혼란과 서비스 저하, 노정 갈등 등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3개 공항운영사 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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