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처한 저축은행 대안 사업장 경공매
[메가경제=송현섭 기자] 기업·가계부문을 막론하고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9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자금난을 겪는 부동산 PF 자금지원을 위해 시중은행과 보험사에게 일시적인 건전성 기준 완화 및 투자 한도의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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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계부문을 막론하고 대출 연체율이 급격히 올라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요구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시내 전경 자료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은행과 보험사는 통상 착공에 들어간 본 PF 사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토지만 구한 초기 PF에 정상대출 기준을 적용해도 건전성의 악화로 인한 불이익은 안 준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방안을 빠르면 5월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로 유입되면 현재 자금 경색국면이 상당 부분 해소됨은 물론 심리적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시중은행 등이 이미 자체 조성한 기존 PF 사업장 재구조화 펀드에 추가로 자금을 더 조성하라는 압박으로 작용되는 셈이다. 당국은 이들 PF 자금 지원 금융사의 입장에서도 적정 가격에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 반등시 수익을 낼 것이란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뜩이나 급등한 연체율로 어려운 금융사에게 과도한 리스크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금융권 일각의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인센티브 역시 정책자금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대출기준을 적용하고 PF 사업장 자금지원으로 재무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면 제재를 취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대응방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연체율이 급등하는 상황에 PF 대출 신규자금 지원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며 “일단 PF 대출등급의 리스크 수준을 담보력이 보장되는 일반대출 수준으로 적용하라는 요구부터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들에게 부실 PF 사업장 정리를 위해 공·경매를 유도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과 보험사들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해 자금 유입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말 기준 PF 연체잔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하고 본격적인 부실 정리도 안 됐는데 선뜻 리스크를 떠안을 금융사가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액은 3조7000억원으로 전년말 1조5000억원에 비해 147%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대출 건수는 9700건에서 9200건으로 줄어들어 대출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연체율과 연체잔액은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도 경·공매로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이 떨어져야 PF 사업성이 개선되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해 금융사별로 올초 최우선 과제로 리스크 관리를 설정했으나 부동산 PF 자금지원을 요구받는 상황에 맞닥뜨려 실제 관리가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들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채산성 안 맞는 부동산이나 브릿지론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며 “본 PF나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업장은 촉진 차원에서 노력하는 금융사에 한시적 인센티브를 주는 등 자금 공급을 전제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투트랙을 짜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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