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연안 감시 확충·민관경 합동순찰로 안전망 보완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제주도가 최근 불거진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잇따른 연안 사고를 계기로 실종·위기 사건 대응체계를 전면 재점검한다. 담당자 개인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수색 과정에서 경찰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위성곤 제주지사가 24일 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열고 실종자 수색과 위기 대응체계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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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제주지사가 2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이번 점검은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경찰관은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이날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발견됐다. 실종 104일 만으로, 최초 실종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정의 존재 이유이자 민선 9기 제주도정이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며 안전 대응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최근 처리된 실종·위기 사건 전반을 다시 살피고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따른 부실 처리를 차단할 검증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의 실종자 수색에는 도정이 보유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역할을 구분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도 강화해 수색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공공 CCTV 영상의 보존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연안 감시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민·관·경 합동순찰 확대 등 치안·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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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제주지사가 24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
위 지사는 “허위 보고나 소극행정으로 도민 안전에 허점을 만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앞두고 경기장과 숙박시설, 주요 관광지의 안전관리 상태도 다시 점검한다. 선수단과 방문객의 소비가 골목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장 인근 상권과 연계한 행사와 프로그램도 마련하도록 했다.
하반기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주요 현안과 장기 민원에 대한 인수인계도 강화한다. 다음 주 예정된 민선 9기 첫 도정질문을 앞두고는 정책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주요 일정을 도민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내년도 예산은 마무리가 가능한 장기 미집행 도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신규 시설 건립보다 기존 시설 임대 등 활용 가능한 대안을 우선 검토하고 효과가 낮거나 불필요한 사업은 정비할 계획이다.
위 지사는 노후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해 “창호나 단열재 시공만으로는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히트펌프와 태양광 보급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차량 증차뿐 아니라 운전인력 운영 방식을 개선해 차량 가동률과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법적 근거 없이 이장이나 마을의 동의·확인을 요구해 온 행정절차도 점검한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이관된 사무 가운데 국가가 다시 담당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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