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주호영號' 하루만에 중대 갈림길...李 '비대위 저지' 가처분신청 결과 따라 운명 결정

정치 / 류수근 기자 / 2022-08-17 13:26:59
‘주호영 비대위’ 16일 공식 출범...지도부 붕괴 16일 만에 재구성
권성동·성일종 당연직 포함, 엄태영 전주혜 정양석 합류...30대 시·도의원 2명 발탁
사무총장에 3선 박덕흠 내정…대변인 박정하·비서실장 정희용
李 전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17일 오후 3시 심리
기각 시 비대위 출범·李 해임 확정...인용시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회귀
첫 고비 넘어도 과제 산적...與수습·전대 준비 과제에 ‘이준석 리스크’도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리더십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 궤도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17일 오후 열릴 예정이어서 그 향배에 관심이 모아진다.

집권 여당 지도부의 운명이 판사의 손에 달린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보니 당 안팎에서는 긴장감 속에 결과 발표를 주시하는 분위기다.

집권 초반 극심한 리더십 혼란을 겪어온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비대위원 8인에 대한 인선 절차를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외견상으로는 일단 초유의 지도부 공백 상태를 해소하고 진용을 재정비했다.

비대위는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한 데 이어 곧바로 소집된 상임전국위에서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 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비대위원 8인의 임명안은 가결됐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고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사실상 해체된 당 지도부가 16일 만에 다시 구성됐다.

주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비대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충북 제천·단양을 지역구로 둔 초선 엄태영 의원과 부장판사 출신의 비례대표 전주혜 의원, 서울 강북 지역 재선 출신의 정양석 전 의원이 비대위원으로 참여한다. 정양석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원외 인사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참여한다. 주 전 위원은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선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할 비대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사진 위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엄태영 의원, 전주혜 의원. (사진 아래 왼쪽부터)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 최재민 강원도의회 의원, 이소희 세종시의회 의원. [서울=연합뉴스]

또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최재민(38) 강원도의회 의원, 장애를 극복하고 변호사가 된 이소희(36) 세종시의회 의원이 1980년대생 ‘청년 비대위원’으로 포함됐다. 이 시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청년보좌역을 지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충청, 강원과 호남 출신 인사들이 고르게 선정됐으며, 원내외 구성 비율을 보면 총 9명 가운데 전·현직 의원은 6명, 원외 인사는 3명이다. 이중 여성은 2명이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은 16일 상임전국위에서 주 위원장이 지명한 비대위원 8인의 인선안이 가결됐다고 밝히며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됐고, 이 시각 이후에 과거의 최고위는 당헌당규에 따르면 해산되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의 권한과 직위를 갖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이준석 대표도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 보수정당 최초의 ‘0선 30대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던 이 전 대표는 취임 431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주호영 위원장은 18일 비대위 첫 회의를 열어 사무총장과 여의도연구원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 인선을 단행하는 등 당의 빠른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사무총장에 충청 출신 3선의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으며 비대위원들과 논의를 거쳐 공식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에는 강원 출신 초선 박정하 의원, 비서실장에 경북 출신 초선 정희용 의원을 각각 임명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16일 오후 비대위 구성 완료 직후 첫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시급한 건 당의 안정”이라며 “당의 안정, 신뢰 회복,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치러서 후임 지도부를 뽑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 기준과 관련해선 “우리 당이 비대위로 들어서면서 서로 의견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 시비에서 조금 자유로운 분들을 일단 선임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지만 비대위 출범과 동시에 대표직을 상실하게 된 이 전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초유의 '전면전'이 펼쳐지고 있어 아직은 비대위의 순항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이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겁니까”라고 반문하면서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상황에 대해서 당 대표를 내치고 사태종결?”이라고 적으며 비대위 체제 전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문이 진행된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후 3시 열리는 법원 심문에 직접 참석하는 등 가처분 신청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인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치유됐다”고 주장한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심문 당일인 이날 나온다. 다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한 사안인 만큼 심리에 필요한 추가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닻을 올리지만,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비대위 출범이 무효가 되고 주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되는 등 당이 다시 대혼돈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비대위 출범에 따라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된 이 전 대표도 다시 복권된다.

다만, 윤리위의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에 따른 이 대표의 직무 정지는 여전히 유효하다. 즉, 비대위 출범 전인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회귀하는 셈이다.

지난 13일 ‘작심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 전 대표는 이후에도 방송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측을 저격하는 등 연일 장외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흔드는 목소리가 나올 것이란 점은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정상화를 추진하는 당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전 대표도 성 상납 의혹에 연루돼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본인 역시 ‘사법 리스크’가 향후 행보의 관건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당내에서는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양측의 상처가 불가피한 만큼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연합뉴스 종합]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오늘의 이슈

포토뉴스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