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글로벌에코넷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에 수도권매립지의 공식 종료와 현실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2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실과 전태일재단, 시민 속으로 전태일, L-ESG평가연구원, 경실련,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한 ‘턱밑까지 차오른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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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레기 대란 해법 마련 정책 토론회. |
이날 토론회에서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수도권매립지가 지난 30년간 인근 주민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2026년 매립지 종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발표를 통해 “1992년 수도권매립지 조성 이후 주변 지역은 ▲순환골재처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1500만 톤 규모의 불법 적치 폐기물 ▲하수처리장 ▲일반산업단지 ▲발암물질 벤조피렌 배출 아스콘공장 등 각종 유해·환경오염시설이 집중된 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9년 11월 환경부가 인천 서구 사월마을을 ‘전국 최초 주거 부적합 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매립지의 폐해를 입증하는 대표적 사례”라며, “이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체 매립지 공모 실패와 공공 소각시설 신·증설 지연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장기석 전무는 주제 발표에서 “공공 소각장 확충은 주민 반대와 부지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며, “민간 소각시설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시설은 충분한 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과거 40년간 수도권 폐기물 처리를 견인해온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환경부, 국회입법조사처, 지역 주민단체 등도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백진기 수도권매립지종료 주민대책위 회장은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쓰레기 광역 매립지 방식은 한계에 달했다. 이제는 발생지 소각·분산 처리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창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 사무국장도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투입을 늘리는 것은 지역 주민 건강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주민 이주 및 안전 공간 확보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유해물질 배출 기준 강화 등을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은 발생지 처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협의 부재와 정부의 정책 로드맵 부재가 문제”라며, 정책 설계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환경부 이제훈 자원순환국 폐자원에너지과 과장은 토론에서 “2026년부터 수도권, 2030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수도권 27개, 비수도권 79개 지자체가 소각시설을 신·증설 중이나 대부분은 2026년 이후 완공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회장은 “30년간 환경과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돼야 한다”며 “폐기물 감량·재활용 확대·소각시설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주민 의견 반영이 선행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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