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김범수 위원장 혁신 주도 옳은 일인가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카카오가 갑질·문어발식 확장 등 부정적인 기업문화 바꾸기를 위한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법조계 거물인사인 김소연 전 대법관을 준법과 신뢰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여러 특단조치를 연이어 시행하지만 논란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는 지적이 쏟아지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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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카카오] |
4일 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일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내정자를 카카오의 계열사 내부통제시스템 수장을 맡기는 또 한번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계열사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성을 결정하는 독립기구인 CA협의체를 기존 4총괄 체제에서 2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전환한 것. 이는 지난 11월 있은 김소영 전 대법관을 카카오 ‘준법과 신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은 인적 쇄신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은 13개 주요 계열사 CEO들과 회의를 가진 후 직접 이를 발표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사법당국 수사 선상에 오르자 ‘최고 비상 경영 단계’로 인식하고 강도 높은 기업문화 쇄신 정책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러한 카카오의 자구책에도 후한 평가가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오히려 김 위원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사법리스크 등을 가리기 위한 위장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현재 카카오는 주가조작 의혹에 더해 분식회계 등 여러 혐의로 창사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 받는 것도 힘겨운 판국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경영진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모두 검찰에 넘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재현 투자총괄대표(CIO)가 구속됐고,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도 조사를 받았다.
게다가 금감원은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상황이다. 여기서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가 법원에서 처벌받을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라 인터넷은행의 지분 10%를 넘게 보유한 산업자본은 최근 5년간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그렇기에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6개월 안에 카카오뱅크 지분 10%만 남기고 나머지 17.17%를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공개매각 해야 한다.
여기에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IT 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공정거래 의혹 마저 사고 있다. 카카오 계열사는 지난 2019년 71곳에서 2021년 118곳, 2022년 136곳으로 급증했다. 카카오의 내부거래도 2017년 2024억원에서 2021년 1조4692억원으로 7.2배 급증했다.
쪼개기 상장이나 내부거래 등 의혹도 일었다. 카카오는 거대 플랫폼 특성상 지배력을 장악한 뒤 높은 수수료와 배달료를 부과해 판매자와 구매자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특히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는 카카오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반년 사이에 검찰, 경찰, 금감원, 청와대 등 권력기관 출신 퇴직자를 집중적으로 영입한 사실을 밝히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도 서울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전방위에 걸쳐 카카오에 대한 수사를 강화, 사법 리스크를 현실화시키고 있다.
취재과정서 만난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카오의 쇄신안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 경영진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직격했다. 카카오가 사법당국의 수사 선상에 오르자, 경영진들이 사법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한 꼼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심지어 피의자 신분인 김 위원장이 쇄신을 주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은 “피의자 신분인 최대주주(김범수 위원장)가 혁신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다른 재벌들처럼 혐의를 모두 벗은 후 쇄신을 주도하거나 전문경영인 혹은 다른 주주들이 카카오의 혁신을 주도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소비자시민주권회의는 “카카오가 현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치는 것 같다”면서도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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