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금융-민간펀드 재원 통해 최소 10조 '반도체 프로그램' 조성

경제정책 / 이준 기자 / 2024-05-12 12:58:25
최 부총리 현장방문, 반도체 全분야 투자·R&D 지원 천명
반도체 수출 기업 간담회, "전략기술 세액공제 범위 확대"

[메가경제=이준 기자] 정부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 펀드 등으로 재원을 조성, 최소 10조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 소재의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찾아 반도체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정부가 밝혔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반도체 수출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그램은 제조시설, 후공정 등 반도체 전 분야를 포괄한다. 산업은행의 정책 금융이나 재정·민간·정책금융의 공동 출자로 조성한 펀드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을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이슈점검회의 등을 통해 재원 조달 방식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부터 소부장까지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해 주요국과 경쟁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최 부총리는 "간접적인 재정 지원 방식의 프로그램으로 재정이 밑부분 리스크를 막아주고 민간과 정책금융이 같이 들어간다"며"특히 소부장이나 취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분야의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릇 하나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고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개발, 양산연계형 미니팹 등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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