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 의지 분명히 밝혀…이례적으로 대북 직접 언급 없어
"노동개혁 통해 경제성장 견인…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연금개혁, 공론화 작업 속도감있게 추진 국회에 개혁안 제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도 극심한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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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윤 대통령은 이어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보기술(IT)과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누리호 발사의 성공을 시작으로 미래세대에게 무한한 기회를 여는 우주 경제 시대의 막이 올랐다”며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이날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과제 이행을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들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을 맨 먼저 강조했다.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다”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교육 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의 방점을 3대 개혁과 경제‧수출에 뒀다. 핵심 키워드도 ‘경제’와 ‘수출’을 각 11회와 6회, ‘미래’를 10회, ‘개혁’과 ‘세계’를 각 8회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대북 정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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