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정부-의협 극적 합의...의대 증원·공공의대 추진, 중단·의정협의체 구성…집단휴진 사태 진정 국면

"코로나19 진정 후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재협의
전공의 반발, 진료현장 복귀는 다소 시간 걸릴듯

[메가경제= 이승선 기자]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4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첨예하게 대립했던 핵심 정책들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협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날 의료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정부와도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2주 넘게 이어온 집답휴진 사태는 일단 해결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의협의 이날 합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진료 현장 복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정 협의체 구성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대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합의문에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협과 협의한다. 이 경우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문화했다.

양측은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정심 구조 개선 논의,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등 주요 의료현안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양측은 "4대 정책(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담았다.

의협은 합의문에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 원점 재검토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한 뒤 주먹을 맞대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의협은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상을 타결지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5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로써 그간 극한 대립 속에 최악 수준으로 치달았던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은 전공의들의 내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2주 만에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그동안 국민들께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대화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기로 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더 이상의 집단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당사에서 공공의료 확충 정책 관련 협약 서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파업을 하면서 의료계가 큰 혼란을 겪었고, 사회적으로도 논란이 됐는데 오늘 정부와 당과 합의가 됐다. 충분히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월 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발표하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해왔다.
 

▲ 민주당-의협, 복지부-의협 합의내용.[사진=연합뉴스]

특히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지난달 7일, 14일 두 차례 단체 행동에 나선 데 이어 21일부터는 무기한 집단휴진을 이어왔다. 의대생들 역시 9월 초로 예정됐던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했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진료현장 복귀를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조처를 따르지 않은 전공의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으나 이후 의사 국가고시 시험 일정을 일주일 연장하고 전공의 일부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는 등 한발짝 물러서며 협상을 계속 벌여왔다.

 

[ⓒ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