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진단검사 역사에 오명,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GC녹십자의료재단이 검체 라벨링 오류로 인해 발생한 유방암 오진 사고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20대 여성 A씨는 건강검진을 통해 재단으로부터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이후 수술까지 받았으나 뒤늦은 조직검사에서 암이 아님이 확인됐다. 검사 오류의 원인은 검체 라벨링 착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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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십자의료재단 |
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두고 “진단검사 역사에 오명”이라며“더 이상 녹십자를 신뢰하기 어려워”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실무자의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단검사의 정밀성과 안전성은 다단계 검증 체계, 검사 절차의 표준화, 인력 교육, 그리고 자동화 기반 이중 확인 시스템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이 모든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재단은 사고 직후 ‘휴먼 에러’로 사고 원인을 축소했지만, 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를 조직적 시스템 실패로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수많은 검체가 오가는 현장 특성상 실수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시스템’의 역할”이라며, “GC녹십자의료재단의 품질경영 철학이 실제 운영과 괴리를 드러낸 셈”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 이후 이은희 GC녹십자의료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점도 논란이다. 환자는 수술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겪었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하지만, 재단의 책임 있는 사과나 후속 대책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리더십의 역할은 위기 앞에서 조직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대응은 신뢰 회복보다 오히려 혼란과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한편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민간 수탁검사 시장에서 약 2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연간 수백만 건의 검체를 처리하며, 병의원과 협력망을 구축한 핵심 사업자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단일 기관 차원을 넘어 국내 수탁검사 시장 전반의 신뢰성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의료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수탁기관의 품질관리 및 인증기준 강화, 의무적 자동 검증 프로세스 도입, 전수 감사 제도 도입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한 진단검사 기관의 위기이자 업계 전체의 경고음”이라며, “정확한 검사가 제대로 된 치료의 시작인데 이번 중대한 실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검사 절차와 표준작업지침서에 대한 교육, 검사 결과에 대한 이중 검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GC녹십자의료재단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오진에 따른 수술로 인한 신체 손해 ▲정신적 고통 ▲향후 삶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위자료 및 실손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사고는 단순 진단 착오가 아닌 ‘검체 오인’에 의한 비의료적 행정 실수로, 과실 책임이 명백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재단 측 관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
한 법무법인 소속 의료전문 변호사는 “검체관리의 업무상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위탁검사기관이라도 직접적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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