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정부 반도체산업 지원, 경쟁국 대비 역부족...직접 보조금 필요 대두

[메가경제=신승민 기자] 반도체 등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세액 공제 등 간접적인 지원을 넘어 직접 보조금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 발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반도체 공장 내부. [사진=삼성전자]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최근 ‘주요국 첨단산업 지원정책 비교 및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경쟁국들은 민관 협력을 크게 강화하는 반면, 우리의 산업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미국,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직접적인 보조금 투입을 통해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인 ‘칩스법’을 통과시켰으며,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7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투입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 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쟁국들은 이차전지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보조금 지급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이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경쟁국의 보조금 투입으로 인해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한국 기업들은 주도권 상실 위기에 처했다. 이차전지 주요 생산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21년 30.2%에서 2023년 23.1%로 불과 2년 만에 7.1%p 하락했다. 한국 LCD 제품은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OLED 부문마저 위협받고 있다.

한경협은 “주요국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산업정책의 공통점은 정부 개입으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것”이라며, 첨단산업에서 가격 경쟁력과 기술력 확보에는 보조금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기업 대상 세액 공제와 같은 간접 지원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적하며, 미국이 시행 중인 직접환급 제도와 같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직접환급 제도는 기업이 납부할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크거나 납부할 세금 자체가 없는 경우, 그 차액 또는 공제액 전체를 현금으로 지원해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가·산업 별 대표기업 자국 보조금 규모 및 매출액 대비 보조금 비율 [이미지=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하며,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통한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성원 한경협 산업혁신팀장은 메가경제의 질의에 “그동안 정부가 나서서 전략산업에 일정 예산을 투입한다고 몇 차례 발표했지만, 이는 직접 보조금 방식이 아닌 세액 공제나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이었다”며, “첨단산업의 국가경쟁력이 뒤처지는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접 보조금 지급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세제 지원뿐만 아니라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반도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법의 제정과 정부의 효과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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