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구조부터 법조인 진로까지 경험 공유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서울시의회에서 자치법규 입안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등 지방의회의 법제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 법정에서 법을 적용하는 업무뿐 아니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조례와 제도로 만드는 입법 과정에서 법률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실무수습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최형규 의원은 지난 12일 ‘2026년 하계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에 참여한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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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법조인 출신 시의원과의 대화'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 최형규 서울시의회 의원(왼쪽에서 다섯 번째)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이번 실무수습은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총 80시간 일정으로 운영된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7개교에서 선발된 학생 11명이 참여했다.
수습생들이 경험하는 업무의 중심에는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이 있다. 자치법규 입안을 지원하고 조례안을 검토하는 한편 법률자문 실습 등을 통해 대학원에서 배운 법률 지식이 실제 의정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본다.
특히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정책의 필요성뿐 아니라 상위 법령과 충돌하지 않는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수습생들은 이 같은 법제 업무를 경험하면서 정책이 실제 자치법규로 구체화되는 과정을 접하게 된다.
시민 생활과 법률의 접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지방의회 실무수습의 특징이다. 서울시의회에서 다루는 조례와 정책은 복지와 교통, 주거, 교육,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법률 지식이 재판이나 소송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험할 수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의 특강은 이런 지방의회 업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조인의 진로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법조인 출신 현직 시의원으로서 경험한 지방의회의 구조와 역할을 소개하고 수습생들과 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최 의원은 “국회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만 지방의회와 광역의회가 어떤 구조로 운영되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다”며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 광역의회로 이어지는 지방자치 체계와 시의원의 역할을 설명했다.
지방자치 실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내용도 다뤘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법령을 비롯해 실제 업무에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판례를 짚으며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법률이 만나는 지점을 설명했다.
법조인의 진로가 법원·검찰이나 로펌 등 전통적인 영역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률 전문성을 활용해 입법과 행정, 지방자치 등 다양한 공공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겸손한 자세로 어떤 일이든 열정과 진심으로 대한다면 다양한 진로를 개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실습을 마친 후 반드시 해낸다는 자신감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실무수습은 14일 마무리된다. 참여 학생들은 2주 동안 자치법규 입안 지원과 조례안 검토, 법률자문 등을 경험하면서 지방의회의 입법·법제 업무를 접한 뒤 각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돌아가게 된다.
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역시 시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법과 제도를 다루는 현장”이라며 “이번 실무수습이 수습생들에게 진로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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