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넘어 남부내륙철도까지 조사 확대…공공공사 입찰 전반 정조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계룡건설과 이수건설, 진흥기업, 케이알산업 등 건설사 6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공사를 둘러싼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담합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공정위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에서 업체들이 투찰가격이나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까지 조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공공공사 입찰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는 전날 계룡건설과 이수건설, 진흥기업, 케이알산업 등 6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공공공사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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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LH가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입찰 과정에서 투찰가격이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거나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최저가 낙찰에 따른 공사 품질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입찰가격과 공사 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제도다. 참여 업체의 투찰금액을 토대로 산정되는 균형가격이 평가에 영향을 미쳐 사전에 가격을 공유하거나 조율했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쟁점이다.
◇ LH 종심제서 시작된 조사…공공입찰 전반으로 번지나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LH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공사의 입찰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2021년 이후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약 27조원 규모의 입찰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공공사는 민간 주택경기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중견 건설사들이 꾸준히 물량을 확보해온 분야다. 계룡건설과 이수건설, 진흥기업, 케이알산업 역시 LH를 비롯한 공공 발주기관 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다.
이번 조사를 맡은 건설에너지카르텔조사과는 이달 신설된 조직이다. 공정위가 건설·에너지 분야 담합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꾸린 뒤 공공공사 입찰 문제가 첫 조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범위가 향후 조달청이 입찰을 집행하는 다른 공공공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정위가 개별 사업을 넘어 공공입찰 과정 전반에서 업체 간 가격정보 공유나 경쟁 제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 남부내륙철도 입찰도 들여다봐…대형 국책사업으로 범위 확대
공정위는 LH 발주 공사와 함께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입찰담합 의혹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대형 국책 철도사업이다.
올해 초 착공한 남부내륙철도는 일부 공구에서 본공사가 진행 중이며 2031년 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위가 어떤 공구와 입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조사 대상 업체별로 어떤 사안을 확인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입찰자료 등을 토대로 업체 사이에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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