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부터 적용…박 의원 “표준 근로계약 확산 지원”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2026년 정조대왕 능행차’에 참여하는 보조출연자 150명이 인력 기획사를 거치지 않고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맺는다. 보조출연자의 계약 구조와 근로조건을 둘러싼 현장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서울시 문화사업에서 제작사와 보조출연자 측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첫 사례라는 게 박유진 서울시의원의 설명이다.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평3)은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과 제작사가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에 투입되는 보조출연자 150명의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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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전국보조출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보조출연자는 제작 현장에서 업무 지시를 받아 일하면서도 인력을 공급하는 기획사와 제작사 간 도급 계약을 통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조 측은 이 같은 다단계 계약 구조로 인해 보조출연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안전 및 사회보장 등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조대왕 능행차에서는 기획사를 거치는 기존 방식 대신 제작사와 직접 계약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건을 둘러싼 제작사와 보조출연자 측의 직접적인 협의 통로도 마련됐다.
노조는 “다단계 하도급을 줄이고 일한 만큼 임금을 받는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게 됐다”며 박 의원과 서울노동권익센터 등의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노조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를 지원해왔다. 그는 “보조출연자의 촬영 현장은 다단계 도급 구조 속에서 근로조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다”며 “이번 능행차를 계기로 제작사와 노동조합이 직접 노동조건을 협의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첫 선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접 계약을 모델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각종 문화행사와 사업에서도 보조출연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표준 근로계약이 보편화되게 정책 제안과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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