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와 중대재해처벌법 제도 개선, 주 4.5일제 도입 논의 등 노동정책의 급격한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법무법인 YK와 한국사내변호사회가 공동으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YK는 오는 21일 서울 강남 소재 YK 주사무소에서 ‘새 정부 노동정책 및 중대재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기업 인사·노무 및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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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YK-사내변호사회, '노란봉투법·중처법' 노동정책 진단 공동 세미나 개최 |
이번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쟁점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 협상 방향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 등 실무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주요 이슈에 초점을 맞췄다. 발표자로는 박두용 한성대 교수(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희 중앙대 교수(현 한국노동법학회장)가 나선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박두용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의 과제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점검 실무,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정식 전 장관은 두 번째 세션에서 ‘주 4.5일제 도입과 노란봉투법 이후 노사 협상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제도 변화의 배경과 의미를 짚고 기업이 취해야 할 노사관계 전략을 제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상희 교수가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기업의 대응’을 발표하며, 일본 아사히 방송 사례를 바탕으로 간접고용 이슈 및 국내 사용자성 판단 쟁점을 분석할 예정이다.
조인선 중대재해센터장은 “노동정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무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준법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가를 원하는 경우 한국사내변호사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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