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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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4일‘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 등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건의 배경에 대해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노력에도 기업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상의는 기업현장의 과감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 요청에 대해 개선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먼저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가 도입될 경우에는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통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 하는 등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에 대한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등의 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은 업종 특성상 제조설비를 수시로 변경.재배치하고, 각종 화학물질을 다루고 있어 기업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련 규제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신속하게 개선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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