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국정감사 두 달 앞...여야가 노리는 금융권 타깃은?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여야가 오는 10월 진행 예정인 국감 준비에 분주한 가운데 올해 금융권 내 각종 사고가 많은 만큼 최대 쟁점 사안에 대해 업계 안팎으로 관심사로 떠오른다. 금융당국이 내년 책무구조도 도입을 시행할 것을 예고함에 따라 각 지주 회장 및 은행장들의 줄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정감사자료. [사진= 연합뉴스]

22일 금융권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주요 이슈로 은행권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대규모 투자 손실을 낸 홍콩 H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문제와 사후대처 ▲티메프 사태 등 온라인 플랫폼산업 리스크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요약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특히 은행권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진 횡령·배임 등 내부통제 이슈를 제일 먼저 들여다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사고 규모는 1525억5720만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24억1780만원 ▲2019년 67억4670만원 ▲2020년 8억1610만원 ▲2021년 72억7640만원 ▲2022년 739억7610만원 ▲2023년 613억2410만원 등이다. 

횡령사고로 인한 은행권 리스크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금융당국도 리스크 관리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앞서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경각심을 가지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펀드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도 중점 사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은행들이 판매한 홍콩 금융당국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금융상품 제도 개선에 나선 지 반년이 다 되도록 금감원이 사후대처 관련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여야 간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ELS 총 판매잔액은 19조3000억원으로 이중 은행권 판매잔액은 약 16조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은행이 8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으며, 신한은행(2조4000억원), NH농협은행(2조2000억원), 하나은행(2조원)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주요 은행의 대표 손실 사례를 선별·심사한 분조위 결과를 발표하고, 배상 여부 관련 금융사 자율결정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개인별에 따른 배상 차이가 있어 피해자들의 원성은 여전히 자자하다.

금융당국은 또 올 상반기 안에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치일피일 미뤄지면서 사후 대처 미흡에 대해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개인별 배상 규모는 투자자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 배상률은 손실액의 30~40% 수준이다. 은행별로 다르나, 배상금은 판매액의 약 10%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4대 금융지주사.[사진=각 사 제공]

이러한 금융사고 등이 은행들의 국감 쟁점사안으로 떠오르자 주요 4대 은행들은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사고 대비 감시 시스템 고도화를 하거나 직원 윤리교육 등 다양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유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에 나섰다. 인터넷·모바일 등을 이용해 부당여신에 대한 내부자신고 채널을 확대하고, 반복적으로 여신심사에 소홀한 영업점장에 대해 여신 전결권을 제한한다. 

KB국민은행은 KPMG·김앤장과 함께 상시감사시스템인 내부통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에 나섰다. 국민은행은 지역그룹 내부통제팀도 신설했다. 부점장과 팀장급 2인1조를 각 지역그룹으로 파견해 영업 현장의 내부통제 취약부문 점검·교육 중이다. 임직원 상호견제 기능 제고를 위한 내부고발제도도 운영 중이다. 내부고발 의무를 준수한 직원에겐 최대 포상금 10억원도 지급한다.

신한은행의 경우 준법퀴즈라는 금융사고 사례를 전파해 직원들에게 업무에 대한 실수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대비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 신한은행은 당국과 협의하에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파일럿을 운영하는 등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철저하게 준비 중이다. 

장기근무에 대한 직원 스트레스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기업금융 및 외환파생운용 담당직원 명령휴가를 도입했다. 장기근무 시 담당기업 2년 순환제도를 운영 중이다. 

준법감시부 인력도 확장했다. 최근 내부통제 업무 담당부서 인력은 작년 말 93명에서 올해 6월말 102명으로 늘렸다. 아울러 내년 말까지 준법감시부 인력을 전체 직원 0.8% 이상 확보하고 준법감시부서 내 전문인력을 20%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상시감사 시스템을 전면 고도화 했다.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자 2023년 2월부터 내규체계정비에 착수했고, 2024년 7월 완료했다. 

4대 은행 관계자는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직원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담당 부서 인력을 늘리는 등 계속 노력 중이다”며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해 고발 의무를 준수한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행도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티메프 정산 지연 등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20일,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티메프 사태는 기업인들의 부도덕한 행태와 방만한 경영, 이것을 방치한 정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대응했다.

양 당이 티메프 사태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만큼 국정감사에서도 치열한 검증이 예고된다.

특히, 카카오페이가 해외에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회도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카카오페이의 내부 통제 및 보안 관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카카오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주요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의 등장까지 점치는 분위기다. 이밖에도 큐텐(티메프), 카카오페이 대표 등을 증인 신청할 것으로도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년 금융사의 내부통제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해 국정감사 이슈에도 단골 등장해 왔다”라며 “이번에는 보여주기식의 CEO 질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예방책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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